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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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외환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의
1980년대 이후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해외로부터 개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외환집중제도가 상당히 완화되었고, 해외여행경비를 비롯한 무역외 지급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도 완화되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외환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외환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외부문의 통화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상업차관과 단기 무역신용의 도입이 억제되었고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외채의 조기상환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외화자산의 효율적인 사용, 해외부문 통화량 억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지급수입제도 및 외화대출제도의 축소, 수출선수금 및 개인송금에 대한 제한 강화 시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1988년 11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한국이 IMF 8조국으로 이행함에 따라 경상지급제한의 철폐, 원화의 국제화 진전 등으로 국제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외환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근거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2.28
「외화도입법」, 1983.12.31(제정), 1984.7.1(발효)
「외국환관리규정」(개정), 1984
「IMF 8조국 이행」, 1988

배경
1980년대 들어서는 무역규모 확대 및 세계경제의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0년 2월 환율제도를 종전의 단일변동환율제도에서 주요국 통화시세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외국투자 전용회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를 허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하였다. 아울러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의 유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8년 11월에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철폐 등의 의무를 규정한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내용
1980년 1월 12일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1달러당 484원에서 58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그해 2월 27일부터 종래 시행하여 오던 단일변동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하였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한 동기는 환율의 실세화에 따른 국제수지 조정기능의 발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균형환율의 유지, 환율의 탄력적 운용에 있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가 실시되어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외환증서제도가 폐지되었다.
1980년에는 전년에 발생된 제2차 석유파동에 의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화자금 조달의 확대,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 외환관리절차의 간소화, 선물환 거래제도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외환정책이 시행되었다.



외화자금조달의 확대를 위하여 연지급 수입기간의 연장, 대외 단기차입 기준금리의 철폐,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기금의 인상, 석유수입자금 단기차입제도 신설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 외화대출의 축소, 단기 외화대출제도의 신설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외환관리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입결제 방법의 개선, 현지금융제도의 개선, 해외건설수출의 활성화, 해외투자상 외화증권 취득범위의 확대, 해외지사 설치기준의 완화, 해외여행경비 지급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선물환 거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물환 거래의 대상 및 대상통화 확대, 선물환 계약기간의 연장, 선물환 오픈 포지션 한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1981년 대외거래의 불편 해소, 기업의 대외거래활동 지원 등 외환관리의 합리화 및 간소화와 외환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전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외거래절차의 간소화,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투자제도의 개선, 해외이주자에 대한 지급제도 개선, 외국환은행 사무의 자율성 제고, 외화자금 조달의 확대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대외거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무역외 지급인증이 간소화되었고 제한면제 거래가 확대되었으며 인허가권의 하부이양이 확대되었다. 외화획득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해외건설 용역사업 지원이 확대되었고 해외지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었으며 무역관련 현지금융 등의 한도관리 대상거래가 축소되었다. 해외투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외투자요건이 완화되었고 해외투자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현지법인 이익금의 현지보유 허용한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해외이주자에 대한 지급제도 완화를 위하여 해외이주비 지급이 허용되었으며 연금의 해외송금이 허용되었고 해외이주자의 외화예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외국환은행 사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제한이 완화되었고 은행별 실행한도 책정권한이 재무부에서 한국은행으로 위임되었다. 그 외에도 외화자금 조달 확대, 외화자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하여 국제수익증권의 발행이 허용되었고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중장기 외화대출이 확대되었다.


1982년 외환관리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외환관리 절차의 간소화, 기업의 대외 거래활동 지원, 외국환업무의 자율성 제고, 해외투자제도의 개선, 외환거래 담보금제도의 개선, 선물환 거래의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1982년 7월 26일 외환관리 절차의 간소화조치로서 제한 면제거래와 무역외 지급확인제가 확대되었고 정상외 결제에 대한 인허가 권한의 하부기관 위임이 확대되었으며 외환집중제도 및 외화예금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기업의 대외거래활동 지원조치로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관리가 개선되었고 결제방법이 개선되었다. 외국환은행업무의 자율성 제고조치로서 대외환거래 계약규제가 폐지되었고, 외국환업무 중계점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해외투자제도의 개선조치로서 해외투자요건이 완화되었고 해외투자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해외투자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또한 외환거래 담보금제도의 개선조치로서 외환거래 담보적립률이 조정되었으며 이 담보금의 국고귀속 절차가 제정되었다. 선물환 거래의 활성화 유도조치로서 선물환 거래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한편 외화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연지급수입제도와 거주자의 현지금융 차입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차관 등의 조기상환이 억제되었다. 그리고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외화대출제도가 개선되었고, 차관자금 전대금리가 제정되었으며 외국환은행 외국지점의 은행단 대출참여가 허용되었다. 


1984년에는 전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외화도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환관리시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 법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자 및 기술도입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의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자관리법」이 통합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특정은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이 구체적으로 고시되고 이에 해당되는 업종의 투자만이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종래방식이 지양되고 외국인투자 금지 또는 제한업종만 대통령령으로 고시되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방식이다. 이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거나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외국인투자는 자동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리고 투자원금, 이익배당금 등에 관한 송금액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또한 종래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인가절차가 대폭적으로 간소화되어 기술도입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한편 1984년에는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외환 제한조치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해외건설 관련 한도초과 현지금융의 허가권한, 현지금융 차입허가 권한, 지급보증 계약허가 권한 등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 상향 위임됨으로써 외환제한 조치가 강화되기도 했다. 


1986년에는 그 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오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그 흑자폭이 늘어남에 따라 상업차관, 단기무역신용 등의 도입이 억제되고 뱅크론, 리파이넌스 등 금융기관 외채의 조기상환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종래 경상수지의 적자시기에 마련된 규제 일변도의 엄격한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소액수출대금의 결제요건 완화, 해외투자 및 해외이주비 등의 완화, 크레딧 카드 사용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1987년에도 경상수지가 현저히 개선됨에 따라 외화자산의 효율적 사용, 해외부문 통화량의 억제 등을 위하여 외자도입의 억제, 외자의 조기상환 등의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① 연지급수입제도 및 외화대출제도의 축소, ② 수출선수금 및 개인송금에 대한 제한 강화, ③ 외국인 현금투자 등 현금형태 외화유입에 대한 관리 강화, ④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스와프 한도 축소, ⑤ 뱅크론, 리파이넌스의 조기상환 등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외환관리제도 개선을 통하여 외환규제조치가 완화되었고 이를 위하여 ① 해외지사 등에 대한 규제조치의 완화, ② 원화표시 대외거래의 일부 허용, ③ 무역외 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④ 해외여행경비 제도의 개선, ⑤ 크레딧 카드 사용제도의 개선, ⑥ 해외이주비 지급제도의 개선, ⑦ 외환집중제도의 완화, ⑧ 외국환은행의 업무에 대한 제한 완화, ⑨ 선물환 거래제도의 개선 등 제반시책이 시행되었다. 한편 외화자금의 효율적 사용, 해외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해외투자 인가 심사절차 간소화, 해외투자 금융의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1988년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사상 최대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화자금의 효율적 사용, 해외부문 통화량의 억제 등을 위하여 외자도입 억제, 외채 조기상환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외환규제조치의 완화를 위하여 외환집중제도 완화 등 제반시책이 시행되었다. 외자도입 및 외자유입의 억제와 외화유출의 촉진을 위하여 해외투자 촉진, 단기투기성 외화자금 유입 억제,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의 시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외환규제조치 완화를 위하여 전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입 결제제도의 개선, 무역외지급에 대한 규제 완화, 외환집중제도의 완화, 금 수출입제도의 개선, 해외여행경비 사용한도 확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와프한도 축소 및 수익률 인하 등의 제반시책이 시행되었다. 


1988년에 시행된 외환관리시책 중에서 괄목할 만한 시책은 한국이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허용되었던 IMF 14조국에서 그 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외환자유화를 준수해야 하는 IMF 8조국으로 이행된 것이다. IMF 8조국과 IMF 14조국의 차이는 국제수지의 방어를 이유로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가 IMF로부터 허용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나라는 IMF 14조국이며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조치가 허용되지 않고 외환자유화를 준수해야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나라는 IMF 8조국이다. IMF 8조국에는 차별적 통화조치가 금지되고 자국통화의 교환성이 부여된다.


한국이 IMF 8조국으로 이행됨에 따라 국제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경상지급제한의 철폐에 따른 대외신용도의 향상으로 인하여 외국과의 자본거래조건이 향상되고 원화의 국제화로 국내기업의 환위험이 완화되며, 과다한 외화보유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IMF 8조국은 IMF 14조국으로의 복귀가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경우 경상지급에 대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수지가 역조로 전환되는 경우 상당한 난관을 겪게 될 위험이 있었다. IMF 8조국은 원칙적으로 GATT 11조국에도 가입해야 한다. GATT 11조국은 GATT 제11조를 준수하여 조세 및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수입할당제, 수출입허가 또는 기타 조치로서 타 가맹국에 대한 수출 또는 그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김영생 《외국환관리법》,1989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재무부《금융국제화와 자본자유화 전략》,1989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감》, 1980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1981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