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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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무역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2000년대 시장개방과 자본이동의 확대, 기술확산에 따른 산업 내 무역의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 무역량이 GDP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통합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의 급증과 생산력 확대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을 이어갔다. 한국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저임금과 시장확보를 위한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였고, 중국의 공업화와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다.

경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한국은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수출촉진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 대외적인 통상여건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수출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왔는데,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뿐 아니라 공정무역이 강조되면서 직접적 가격보조에 해당하는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한국의 무역지원제도는 수출금융 지원,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마케팅 지원, 인터넷마케팅 지원, 정보제공 및 수출컨설팅 지원, 디자인 지원과 무역교육 등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다.

내용

가. 수출관련 제도

① 수출금융 지원

수출금융지원은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기업 상황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용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0년대에 시행되고 있는 수출금융지원은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이 있다.


무역금융은 시중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생산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완제품 구매자금)을 선적 전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 무역금융일반의 경우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기업이 물품과 건설 및 용역의 수출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는 수출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의 선수출계약서, 기타 수출계약서 및 국내신용장 등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거래증빙의 매 건별로 수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까지 융자해 주는 ‘신용장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금융방식에 의해 융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유사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지급보증)를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수출금융을 중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에는 중소기업(30대 주채무계열 기업군 제외)의 무역금융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무역금융보증’과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적완료 후 네고 시 발행하는 수출환어음이나 무역어음을 보증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에 관한 보증’,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신용장 개설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하는 ‘수출관련 수입신용장 개설 지급보증’ 등이 있다. 이외에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보증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수출 인큐베이팅 대상기업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하는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이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적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예를 들면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등 상업적 위험(commercial risk)이나 수입국의 전쟁 또는 외환 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과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이 제도는 WTO 체제에서도 용인되는 거의 유일한 수출지원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상의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이 선전 적 수출자금(무역금융) 또는 선적 후 수출자금(네고금융)을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를 위한 연대보증을 하므로 은행이 안심하고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보험은 정부 지원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은 높게 해주는 등 수출자에게 유리한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증대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해외시장조사와 해외마케팅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해외시장은 더욱 넓어졌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금전적,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에 관한 정보, 해외현지 정보, 해외시장 동향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미국의 현지 컨설팅 전문기관과 바이어들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 주는 'Best of Korea'라는 시장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


해외마케팅은 해외시장 조사단계에서부터 관심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목표시장을 선정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각 단계별로 유관기관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KOTRA가 주관하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상품홍보와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데 해외유통시장 진출 지원, 연계생산 지원, 기술거래 지원 등과 같은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뿐 아니라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 인큐베이팅, 민간해외지원센터,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과 같은 토탈 마케팅(total marketing)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마케팅 능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밀착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나. 수입관련제도

WTO 체제 등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추세와 함께 2000년대 들어 무역흑자가 정착되면서 정부의 수입정책도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상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수입자유화율이 2001년 100%에 달함으로써 시장개방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서 시장의 보호보다는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경쟁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작용하였다.
한편 서비스시장의 개방에도 적극 나서, 해외관광․송금․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의료,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농수산업, 비교열위산업을 중심으로 시장개방과 FTA에 반대하는 그룹과 찬성하는 산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되었다.


다. 무역관련제도

① 디자인 지원과 무역교육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그 만큼 모든 제품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지원, SD(success design) 상품 선정제, 디자인 실명제,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시제품 융자지원, 소재 표면처리 기술개발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무역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IT 관련 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 KOTRA의 통상아카데미, 한국정보통신 수출진흥센터의 IT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무역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② 기타 무역지원제도

이 외에도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컨설팅 지원과 수출유망 품목 및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도 활용되고 있다. 수출컨설팅은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관련 애로 및 실무 상담과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는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실무 상담 서비스, 외교통상부의 사이버 기업 서비스와 재외공관의 해외지출기업 애로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컨설팅 지원, 한국정보통신 수출진흥센터의 IT 수출 상담센터와 중소 IT 수출마케팅 지원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일류상품을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구분하여 인증해 주는 ‘일류상품인증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OTRA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구성된 세일즈단을 일정 지역에 파견하여 바이어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