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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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통상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일통상협정」, 1950.6.2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 1956.11.28
「한국과 독일 간의 기술 원조협정」, 1958.10
「한국과 월남 간의 관세협정」, 1958.11.5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1960.2.19
「대한무역진흥공사법」, 1962.4.24
「국제장기면직물협정」, 1964.12.3
「한독의정서 및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64
「한미 간 면직물 수출입에 관한 쌍무협정」, 1966.1.26
「한일무역협정」, 1966.3.24
「한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협정」, 1966.12.12
「한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 1966.12.20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73.6.23


내용

가. 해방~1950년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자주적 통상정책을 시도하였던 점이다. 전후 경제부흥과 무역확대를 위한 세계적 협력기구로 1944년에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1948년에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기 동안 자주적 통상정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에도 통상정책은 그야말로 황무지상태였다. 그리고 1950년부터 1953년 6.25 전쟁기에도 통상정책은 보잘 것 없었다. 다만 6.25 전쟁 발발전인 1950년 6월 2일에 「한일통상협정」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동서 냉전 격화로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전후 구호원조 및 개발원조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조류 하에서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의 통상정책은 경제부흥을 위한 대외원조 획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로 미국과 UN 등의 국제기구에 의존했다. 1953년 북한과의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전쟁복구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 한국은 대외통상외교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IMF와 IBRD에 가입함으로써(1955년)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와 연결하는 최소한의 통로를 마련하였으나, 미국 일변도의 협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양자 간의 통상협정으로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쳤다(1956.11.28). 


1950년대 후반에 한국의 통상정책은 통상외교활동의 강화, 통상 및 경제관계조약 체결, 해외시장의 개척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1957년 3월 상공부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이 대만을 방문하였고, 1958년 10월 정부관계자가 유구(琉球, 오키나와 반도)에 파견되어 미곡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959년 7월 유구 경제사절단이 내한하여 교역확대를 협의한 바 있다. 또한 1958년 8월 문화사절단이 필리핀을 방문했고 1959년 5월 필리핀 무역 및 문화친선 사절단이 내한하여 통상진흥문제를 토의한 바 있다.


정부는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경제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당시 정부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인 ECAFE(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정회원국으로서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58년 10월에는 「한국과 독일간의 기술원조협정」이 체결되었고 11월에는 「한국과 월남간의 관세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정부는 외국과의 경제외교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나. 1960년대

196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통상정책을 본격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1960.2), UNCTAD(UN 무역개발회의, 1965년)와 GATT(1967년)에 가입하는 등 통상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갖추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동남아국가와의 상호간 교역을 증진시킴으로서 양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분야의 긴밀한 협조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필리핀(1961년), 대만(1961년), 태국(1961년), 월남(1962년), 말레이시아(1964년), 미얀마(1964년) 등 동남아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이 공포되어 수출진흥을 위한 법제상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통상확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한국 상품의 해외에 대한 소개 및 선전과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방콕에 각각 무역관을 설치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책으로서 해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는 동남아제국과의 교역증진과 경제적 유대강화를 위한 무역협정체결에 집중되어있던 통상외교정책을 유럽국가와 남미국가에까지 확대하여 전 세계 통상관계 수립에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의 관세협정(1963년), 브라질(1963년), 이탈리아(1965년), 서독(1965년), 호주(1963년)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대만, 필리핀, 일본과 무역회담을 개최하였고, 베를린, 런던, 뉴욕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사이공, 싱가포르, 자카르타에 해외무역관을 증설하였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지에 해외시장조사단이 파견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시작되어 1963년 12월 3일 「국제장기면직물협정」에 가입하였고 미국, 서독, 영국 등에 대한 면직물수출교섭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수산물 쿼터 증액교섭도 추진하였다. 유럽국가와 호주 등과의 차관 및 기술원조교섭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1964년에는 한국과 서독간의 경제 및 통상관계에 관한 「한독의정서 및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1960년대 후반 통상정책의 목표는 종래의 통상지역 확장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당해 지역과의 교역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결과로 1965년 한미 양국 간의 「면직물수출입에 관한 쌍무협정」이 체결되었고 1966년에는 「한일무역협정」, 「한국과 멕시코간의 무역협정」, 「한국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월남, 서독, 태국 등과 경제각료 회담을 개최하여 경제 및 통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시기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통상외교정책의 성과는 한국이 1966년 12월 GATT 이사회로부터 정식가입의 수락을 받은 점이다.


1967년 4월 14일 한국이 71번째 회원국으로서 드디어 GATT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은 GATT의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등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에 한층 더 접근하게 되었다.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도 참여하여 18개 품목의 관세인하를 양허하였고 UNCTAD(UN 무역개발회의) 제품위원회와 무역외거래 및 금융위원회 등 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 1970년대

197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통상정책이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던 점이다. 1972년에는 「무역거래법」이 개정되어 사회주의국가에 대해 수출입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1973년에는 1980년대의 수출목표인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통상외교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그 해 6월 23일에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고 한국의 대북방 통상외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약화, 일본 및 EU(유럽연합)의 대두로 세계무역이 다원화되었고 도쿄 라운드(1973~79년)가 개최되어 다자간 무역협상이 본격 전개되었다. 또한,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되었으며, GATT를 주축으로 한 자유무역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상외교도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GATT, IMF 등 국제경제기구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교역상대국과의 경제각료회담, 무역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는 공공차관도입, 기술도입과 함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술협력협정 등을 체결하여 경제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자원통상 협력도 본격화되었으며 비적성 공산국가 및 비동맹그룹과 실리적인 통상외교를 펼쳐 대외협력의 대상을 넓혀 나갔다.


라.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신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여 다자간 무역체제가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자유무역기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 1987~1994년)가 전개되었다. 신흥공업국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은 한국에 대해 선진국은 개도국 졸업론(GSP: 일반특혜관세 수혜 배제, GATT 18조 적용 배제)과 함께 세계경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제기하였다.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었고,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 뿐 아니라, 금융, 보험, 지적재산권, 통신,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개방 요구가 크게 확대되었다. 다자차원 협상(UR)에서도 관세, 비관세, 농산물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시장접근 확대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를 기본으로 다자․양자 차원 모두에서 협력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통상협력의 수단으로 무역실무회담, 통상장관회담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기동하였으며 정부 또는 민간 주관의 통상사절단과 시장개척단 파견을 크게 늘렸다. 선진국들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장관회의, 무역실무회담 및 쿼터회담이 개최되었고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 지역에 통상사절단이 파견되었고 민간경제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마. 1990년대

1990년대에는 국제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하였다(1995년). 한편, EU(유럽연합) 강화, 중국의 개방과 급부상, 일본의 경쟁력 우위, 미국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냉전체제의 종식과 구소련 및 동구권의 시장경제 전환 등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가 확산되었으며,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이러한 대외 통상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의 선진화(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제도의 개선과 시장개방의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UR 협상에서는 공산품, 지적재산권, 반덤핑 등의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UR 타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UR 타결과 WTO 가입(1995년), OECD 가입(1996년), 외환위기 발생(1997년) 등 한국의 통상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다수 있었다. 쌍무 차원에서도 미국과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지적재산권, 통신, 금융, 서비스 등 거의 전산업 분야에 걸쳐 한국 국내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이어졌으며 EU, 일본, 중국과도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통상현안이 많은 분야에서 크게 늘어났다.


바. 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도 통상환경은 큰 변화를 겪었다. WTO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세계무역이 조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개도국 모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등 무역규제 수단을 남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도 계속 심화되어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RTA)이 크게 늘고 있다. WTO 차원의 새로운 협상으로 도하 라운드(DDA)가 시작되었다(2002.1). 동 협상은 몇 차례 고비를 넘기며 진행되어 왔으나 결국 예정된 협상종료일(2006.12)을 5개월 남겨놓은 시점(2006.7)에서 협상이 중단되었다.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은 그 이전 라운드에서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무역대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2000년대 들어 통상정책 방향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세계적인 FTA 확산의 와중에 한국도 고립되지 않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과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와 무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분담 요구가 더욱 강해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 유․무상원조를 강화하여 개도국과의 협력적 통상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51~1999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3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