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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 조사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 (판결전조사)
①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배경

판결전 조사제도(presentence investigation)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이 제도는 미국의 프로베이션(probation)제도의 발전과 함께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법관의 판결을 선고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늘날 대륙법계국가에서도 이의 채택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소년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만 판결전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이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요구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항). 법원은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3항).


판결전 조사제도는 소년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4,660건중 2,448건이 성인사건으로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4,964건 중 성인사건이 3,009건으로 소년사건을 추월하여 60.6%의 점유를 기록하는 등 성인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의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박상기외 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6.

집필자

박종선(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5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