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참교육운동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사회전반에 확산되었다. 교육계에서도 1985년 5월「민중교육지」사건으로 관련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교사들의 결속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5월 10일에는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주관으로 교사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교육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1989년 5월 28일에는 유치원, 초.중등교사, 대학강사, 교수, 사무직원 등을 포괄하여 법외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었다. 1980년대에 교원단체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데에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교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과 반발이 있었다. 또한 교육재정 투자의 미흡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교원처우가 미흡한 것에 대한 교원의 불만,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기존 교직단체에 대한 불신, 정책결정자와 일반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참교육 운동은 1980년대 후반 교육문제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교육운동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내용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창립선언문에는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참교육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참교육의 목적을 소수의 선택받은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한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고 기르는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당시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참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하는 의식화교육으로 받아들였다. 참교육운동은 기존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 이외에 정치문제, 사회문제, 민족·통일문제, 외교문제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가르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실지로 1989년 6월에 전교조와 참교육 관련 교사가 아이들과 문집을 만들고, 노래 ‘진달래 꽃 처녀’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해직된 일이 있다. 2008년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참교육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 교육과정개정투쟁, 아이들살리기 운동, 학생사업, 문예사업, 학생·학부모 참여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역사적의의

참교육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학교 활동에 정치사회적인 현실 문제를 도입하는 시도는 이후 교육정책, 학교교육, 학부모 참여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 면에서, 1989년 당시에는 의식화 교육으로 비판받고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및 교육공무원범으로 처벌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인정되어 교사들의 단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교원단체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학교교육 면에서도 단위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서, 평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교육 운영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운영 풍토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1990년대부터 학부모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교육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1989년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1990년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이 결성되었고,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서나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교육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단체의 집단적 이기주의 문제와 계층별 갈등의 발생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는 한 것이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해소하고,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풍토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 http://www.hakbumo.or.kr/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홈페이지 http://www.humaned.net/


집필자
최광만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5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