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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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체계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배경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각 부처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입법예고기간동안 이를 공표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체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으면 예비심사를 통해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할 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중요규제로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중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규제의 신설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신설강화규제의 대부분을 중요규제인지 비중요규제인지 여부와 무관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처 자체심사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개혁이 미약하다. 한편 본회의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제2항에는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 상정안건 중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종결할 안건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분류기준이 미확립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분과위 심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듯 법률상의 규정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심사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내용

(1) 중요규제 여부에 대한 판단(예비심사)

부처 심사안건 접수 이후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의 분류 기준을 수립하였다. ①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규제, ②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규제, ③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④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⑤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은 중요규제로 분류할 것을 제시하였다.


(2) 본회의 상정여부 판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본회의 상정안건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①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②제정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 ③의원입법에 의한 개정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상정안건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법령 제개정 내용 중 규제관련 내용이 경미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는 사항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④시행령 개정안 및 기타 하위규정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 ⑤기타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 간 이견 등으로 본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판단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가 본회의로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200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