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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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덩어리규제정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배경

정부는 규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양적인 규제개혁 방식보다는 규제의 질적인 품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4 8월에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다수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규제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일괄 개혁하기 위해, 2년 한시조직으로서 기업, 연구원, 경제단체 직원 등 피규제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규제개혁기획단은 ’06.8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의 규제정비 성과가 크고,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요청이 있어 참여정부 임기 말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



내용

덩어리규제 정비는 규제를 등록된 단위별로 개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허가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규제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적․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 국민이나 기업이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데 관련된 규제의 집합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수요자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덩어리규제 정비는 정비대상과제의 선정, 개선방안 마련 및 확정, 후속조치 이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정비대상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 및 경제단체로부터 건의과제를 접수받고, 국민들로부터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등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기초로 경제적 파급효과, 기업환경 개선효과, 과제 추진의 시급성, 장기검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대상 전략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둘째, 개선방안 마련 및 확정 단계에서는 기업, 자치단체 등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 관련 규제를 둘러싼 시장상황, 정책 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대안을 마련한다. 내․외부 전문가가 최적 대안을 도출하고,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안에 반영한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개선방안 확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는 개선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 등 실무급 협의부터 시작해서 과장급, 국장급, 1급 등 단계적으로 쟁점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최종 조정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셋째, 후속조치 이행의 단계에서는 확정된 개선방안이 관련 협회, 관련 전문가 집단 등에 보내지고,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부처에 통보된다. 부처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를 검토하고 이행점검 전담반을 통해 그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며 규제개혁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현황을 상시적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이는 일반국민에게도 동시에 공개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04.8~’06.12의 기간 동안 총 51개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전략과제

창업 및 경영환경

(11개 과제)

①창업 및 공장설립 ②기업 행정조사 ③법인설립 개선 ④산업단지 ⑤부담금 ⑥표시광고 ⑦사업자 교육 ⑧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⑨조세부과징수 ⑩기업공개시장제도 ⑪경제자유구역 규제

물류

(8개 과제)

①물류시설 투자 ②대형유통점 ③항공운송 ④해상운송 ⑤육상운송 ⑥농수산물 유통 ⑦재래시장 활성화 ⑧항공운송(보완)

건축

(6개 과제)

①골프장 건설 ②민간SOC 투자 ③건설산업 ④공동주택

⑤소규모건축 ⑥공동주택(보완)

정보통신방송금융 등 신산업

(8개 과제)

①전자상거래 ②신기술신제품 ③정보통신 ④소프트웨어 산업

⑤금융산업 진입영업 ⑥공공정보 이용활성화

⑦에너지네트워크 산업 ⑧금융감독예금보험 제도

교육문화 및 관광

(5개 과제)

①관광레저 규제 ②문화예술 창의성 ③대학행정 규제

④초중등 교육 규제 ⑤고등교육기관 설립

고용

(6개 과제)

①직업훈련제도 ②수질보전지역 ③4대 영향평가제도

④산업안전보건 ⑤환경분야 인허가 등 ⑥폐기물 처리재활

국민편의

(7개 과제)

①지방자치단체 규제 ②행정내부 규제 ③유사행정 규제

④교통관련 제도 ⑤국공유재산 관리제도 ⑥옥외광고

⑦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백서》200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