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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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재원규모 변천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방비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편성, 집행되어왔다. 정부의 국방비 재원규모는 GNP의 일정액을 안보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한 국방능력을 배양하고 적정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배경
1974년 이전에 국방비는 소요개념으로 운영유지비 충당에만 급급한 상황이었고, 그 규모 또한 GNP의 4%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75년도에 월남 패망과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하면서 방위세를 신설했는데, 방위세는 전력증강을 위한 목적세로 전액 율곡사업에 투자되었다. 당시 방위세의 규모는 GNP의 2% 수준이었다. 1976〜78년 국방비 중 운영유지비는 GNP의 4% 수준을 유지했고, 전력투자비는 방위세 전액 개념으로 적용했다. 방위세의 규모는 GNP의 6%를 사전에 재원배분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GNP의 고도성장과 방위세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증강비가 곧 방위세라는 개념이 붕괴되었고, 국방비의 사후 결산치가 GNP의 6%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내용
가. 1980년대의 국방비 재원
1979년 한·미 양국 원수간에 국방비 부담률을 GNP의 6%로 양해하여 국방비 재원은 GNP 연동개념으로 다시 정립되었다. 그후 1982년부터는 국방비 6% 개념이 방위비 개념으로 변질되어 전·해경 경비를 포함하여 계상하는 과정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1985년도에는 GNP 기준년도를 변경(’75→’80년도)에 의하여 ’84 방위비 비율인 5.5%로 편성했다. 


1986년도에는 ’85년도 경제성장 부진 및 사회·고용증대, 경기부양 등 소요가 급증하여 GNP의 5.43%로 편성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민생분야 등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86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GNP의 5. 55%로 편성했다. 특히, 이는평화의 댐 건설소요를 포함하여 계상한 것이다. 그후 1989년도에 들어와 종래의 GNP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지원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실소요 개념으로 편성했고, 1990년에 이르러 GNP 기준년도를 다시 변경(’80→’85)하여 GNP의 7.2% 정도로 증액했으나, 국방비는 정부재정 증가율보다 크게 하향된 규모였다. 


나. 1990년대의 국방비 재원
1991년부터 당면한 사기복지 개선소요 등 운영유지 분야의 개선소요를 장비운영유지비의 절감편성 등 자체사업의 조정으로 충당했다. 이때 방위비 분담사항으로 주한 미군 고용원 인건비가 계상되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정부재정소요 증가로 국방비는 GNP의 3.7%, 정부재정 대비율 25.1% 수준으로 편성됐다.


1993년 이후 재정의 경제안정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정부재정의 긴축편성으로 국방비 증가율이 ’92년보다 크게 하향되었는데, 그해에 9.6%로 편성했고 GNP의 3.5%, 정부재정 대비율 24.2% 수준이었다.’94년에는 국방비 증가율 9.3%, GNP의 3.5%, 정부재정 대비 23.3% 수준이었다. 1996년에 비로소 국방비는 두 자리수 증가율인 10.6%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GNP의 3.1%, 정부재정 대비 20.8%로 ’95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1998년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2차례의 추경편성으로 감내할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긴축함으로써 전년대비 0.1% 수준으로 책정했다.
 

다. 2000년대의 국방비 재원

2000년도에는 미래 첨단 정보/과학전 대비전력의 확보와 국방을 목표로 정보화/과학화의 지속적 추진과 장병 사기복지의 개선 등을 위해 본예산에서 전년대비 5.0% 증액하고, 인터넷 교육장 설치와 사병 추가입영으로 추경예산 38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 결과, GNP의 2.8%, 재정의 16.3%, 전력투자비 비중을 38.0%에서 26.9%로 줄였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6.3%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대폭적인 처우개선에 따라 전력투자비를 불가피하게 2.4% 감액 편성하기도 했다. 


2003년 이후 2005년까지는 대체로 6.5%에서 9% 범위에서 증액 반영을 했으나, 정부 공통 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의 5.4%에서 8.1%, 경상사업비의 5.0%에서 11.0%, 전력투자비의 4.7%에서 12.3%가 증액 편성되었다. 이로써 GDP의 2.5%에서 2.8%, 정부재정의 15.6%에서 1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예산통계», 2005.
국방부,«한국의 국방비», 2001〜2005.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2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