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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1997. 8. 22, 법률 제5344호)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1999. 1. 29, 법률 제5733호)

배경

1980년에 7.30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되면서 교육의 질적 관리와 교육평가의 체계적 시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평가가 단편적 지식 위주로 시행되고, 교육평가 관리의 합리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각종 평가의 분산 관리로 예산 낭비도 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1년 6월 26일 중앙교육연수원에 평가관리부를 두고 대학입학학력고사 업무를 전담시키게 되었고, 1985년 8월 12일 대통령령 제11737호에 의거 중앙교육평가원을 교육평가전담기구로 설립하였다. 이후 1992년 3월 28일에 대통령령 제13623호에 의해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직제에 변동이 생겨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1994년 1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국립교육평가원은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되기 이전의 학교평가 업무는 정부기구를 통해 관주도로 시행하는 성격이 강하였고, 또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평가체제의 구축을 주로 대학입시업무 관리를 통해 수행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교과용 도서를 연구·개발하고 초·중·고 교육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정부출연기관으로 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을 제안하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당시 정책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교육지원 체제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하였던 국립교육평가원을 전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였다. 


1997년 8월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1997. 8. 22, 법률 제5344호)을 제정․공포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8년 1월 1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주요 업무로는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정책 연구, 학교교육 현장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입시와 평가 지원 등이었다. 1999년 1월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5733호)에 의거 국무총리실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2008년 현재 주요 부서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기획분석부, 출제연구부, 수능운영부, 출제관리부, 문제은행연구부)를 비롯하여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 교수학습연구본부, 교육평가연구본부, 고사관리본부, 전산정보센터,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 등이 있다. 


주요 업무는 첫째,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교육평가의 시행으로서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절대평가 기준 및 문항개발과 문제은행 구축,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및 국제 비교 연구 등이 있고, 둘째 교과용도서 연구․개발 및 검․인정 업무로서 학교교육지원 사업, 초·중·고 국정교과용 도서편찬 및 관련 연구,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평가도구 개발ㆍ보급, 초·중·고 검정 교과용도서 검·인정, 교육과정과 평가 정보서비스 지원,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보급,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요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등이 있으며, 셋째 각종 국가 고사 출제 관리 업무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연2회),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채용시험,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전.후기), 초등․유치원․특수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중등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시험,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의.치학 교육 입문검사(MEET/DEET), 한국어능력시험(24개국 61개 지역), 시.도교육청 연합학력평가 채점 및 결과 분석(수시) 등이 있다. 직제는 원장,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으로 구분되고 총 인원은 185이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5-1이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집필자

최광만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3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