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대입제도개선안｣(2004. 10)

｢’07지원계획｣(2007. 5)

1990년대 이후 대학정책에서 대학별 자율권이 부여되면서 입학 단계에서의 학사 관리가 중요시되었다.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는 ‘대학입학 전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2002학년도부터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무시험 전형제, 학교장 추천제 등 다양한 전형방법을 활용하여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입학전형 유형이 다변화되기는 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모집은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 평가의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입학 전형의 실질적 다양화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4년 10월 ｢2008 대입제도개선안｣에는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층적인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2007년 5월에는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양성․활용체제 구축을 유도한다는 ｢’07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학생의 성적,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2007년 5월에는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의 양성․활용체제 구축을 유도한다는 ｢’07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입학 관련 자료를 조사․심사하여 대학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로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이고,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인 이들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미국의 대학입학 전형에서는 일반화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는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2007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시범대학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평가 과정의 공정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다단계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개인별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2단계]에서는 평가자료 및 결과를 검증하며, [3단계]에서는 2단계의 결정결과를 재차 검증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입학사정위원회가 평가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전형과정을 마친다. 2008년도에는 158억원의 예산에 30여개 대학을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08년도 지원 사업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여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의 취지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과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성적우수자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의 이념과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학전형의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보다는 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만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높아야 한다. 둘째, 선발방법을 다양화하되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의 입학전형에도 활동된 학생생활기록부의 경우, 성적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봉사활동, 학내활동 등 학생 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뷰, 심층면접, 엣세이 등 타당성을 갖춘 전형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입학 전형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칫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 과정을 다단계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상호 검증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전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층자료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전형과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검증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학교, 학부모, 일반사회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입학의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로 인해 성적 위주의 평가방식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적 판단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증하고, 대학은 자신의 교육이념을 분명히 하면서 입학사정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제도의 자율성․다양성․전문성이 향상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관점과 사회적인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1999.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