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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전산망보급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정보관리시스템운영규칙」

배경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e Police Information System)은 컴스텟(COMSTAT: Computerized Statistics)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컴스텟은 뉴욕시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의 범죄통계가 범죄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지던 것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뉴욕경찰은 1994년부터 살인, 강도, 강간, 상해, 절도(주거침입절도, 중한 절도, 자동차절도)와 같은 5대 범죄를 발생과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또한 총기류범죄, 음주, 소란행위, 매춘 등과 같은 사소한 범죄들도 함께 입력하였다.


입력된 범죄들은 실시간으로 관할구역 전자지도에 표기되기 때문에 관내의 범죄발생상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경찰지휘부가 범죄발생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뉴욕시의 경찰개혁과 컴스텟 활용으로 범죄는 크게 줄어들었다. 1996년 이후 3년 동안 강력범죄가 무려 38.6%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뉴욕경찰의 성공적인 범죄통제전략을 배우고자 우리나라도 컴스텟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부터 노량진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였다. 2001년 6월 5일 경찰청장과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컴스텟범죄분석실’을 개설하여 중앙지휘․조정․분석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명실 공히 종합적인 범죄전략 지휘본부로서의 기능을 담당케 하였다.

내용

가. 컴스텟의 퇴조
과거의 컴스텟은 사건수사시스템과 범죄분석예측시스템 및 피해통보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컴스텟은 사건수사시스템과 연동하는 체제로 이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컴스텟은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와 피해통보표를 번지별 혹은 건물명별로 전자지도에 입력하여 주요 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유용하였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및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모든 범죄를 분석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하여 수법영상, 조직폭력, 교통사고, 지문, 수용자 등 다양한 범죄정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효용성을 가진 컴스텟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나. CIMS의 도입
경찰은 2004년도에 컴스텟의 제한된 효용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CIMS를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건관리, 범죄통계 및 전자지도 분석, 수법영상정보, 전자결제, 업무관리, 여죄추적기능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정보시스템이다.


다. CIMS의 구성요소
CIMS에서는 전국의 최근 지리정보를 경찰청에서 재조합하여 전국의 233개 경찰서 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있다. CIMS를 통해 일선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 관할의 지역별 범죄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수사기법과 범죄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지휘부가 방범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CIMS의 주요부분은 사건의 접수, 입력, 배당 등 사건처리를 지원하는 사건관리프로그램, 범죄통계와 지도 분석을 위한 범죄분석프로그램, 수법․영상정보 검색 프로그램, 내부문서를 위한전자결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IMS의 특징은 시스템 구성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안에서 연계 또는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법령과 판례, 문헌, 수사 매뉴얼, 특정범죄 수사전문가 등에 대한 검색기능 으로 많은 수사지식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경찰서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기본통계 이외에 300여종의 응용통계를 다양한 조합으로 가능케 하며, 수사서식을 전산화하여 송치서․의견서․당직대장 등 수사서식 등도 출력이 가능하다. 


이처럼 하나의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연계됨으로써 경찰은 컴스텟을 활용할 때보다 범죄사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범죄사건과 교통사고 등에 관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수사시스템, 범죄통계,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 업무지원기능, 조건검색기능, 수사지식정보자료, 각종 대장 및 서식출력프로그램 등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CIMS의 활용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경찰청 〈CIMS이용교육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05-2006
경찰청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완료에 따른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4-17, 2004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 「국가전산망보급에 관한 법률」,「정보화촉진기본법」 등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6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