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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관련법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
「집행관법」(2002.1.26 법률 제6627호)

배경

우리나라에 계수된 근대 민사법은 일제치하에서 1911.3.25 법률 제30호로 제정된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1912.3.18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민사령」에 따라 의용되었던 일본의 민사법들이 그 시초를 이룬다.


해방 후 1945.11.12 공포된 군정법령 제21호에서는 일제시대의 법령 중 한국인에게 차별대우를 규정하였던 법령만을 폐지하고 그 밖의 법령은 계속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건립 후에도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령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민사령」과 여기에 근거한 일본의 민사법은 계속하여 우리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194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 제2조에서 집달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1년에 와서야 비로소 「집달리법」(1961.8.31 법률 제702호)이 제정되었다.

내용

1. 서

집행관은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래에는 집달리 또는 집달관이라고 지칭하다가 변경된 명칭이다.


194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집달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61년에 처음으로 「집달리법」(1961.8.31 법률 제702호)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은 「조선민사령」 중 집달리에 관한 규정이 계속 의용되었다.


기존의 집달리라는 명칭을 집달관으로 변경한 것은 「집달리법」을 「집달관법」(1981.1.29 법률 제3363호)으로 개정하면서부터이며, 이는 집달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95년 「집달관법」은 「집행관법」(1995.12.6 법률 5002호)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2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현행 「집행관법」(2002.1.26 법률 제6627호)의 주요내용

현행 집행관법은 27조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간단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집행관의 직무, 임명자격, 집행관에 대한 감독, 직무상의 제척사유, 집행관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및 최고, 동산의 경매, 거절증서의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한 직무 이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영장의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 안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심문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제척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집행관 또는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 또는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직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집행관법과 집행관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는 때,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등이다.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1월이상 1년이하의 정직 및 면직 등이다.

참고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7》, 법원행정처, 2007.
법무부 《법무연감 20078》, 법무부, 2007.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0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