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모바일메뉴

─ 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법률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은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 법률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07.3.29 법률 제8318호)이다.

배경

1945년 일제식민통치시대가 끝날 때까지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조선총독부령에 근거하였으며, 이는 미군정 당시에도 미군정사령, 미군정사령사법부고시 및 통첩중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지속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듬해인 1949년에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도 이는 계속되었으며 1962년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내용

1. 서

이 법은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법률이며,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연혁

194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법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당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1910년 제정된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선총독부령 제9호와 1914년 제정된 지방법원지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선총독부령 제25호에 근거한 것이었다.


1951년에는 「광주고등법원설치법」(1951.11.27 법률 제227호)이 제정되어 광주고등법원이 설치되었고, 1955년부터 1957년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합의부승격에 관한 법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합의부승격에 관한 법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합의부승격에 관한 법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합의부승격에 관한 법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합의부승격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별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다가 1962.1.10 법률 제959호로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과 합의부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기존의 모든 개별법률들은 폐지되었다.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1963.12.13 법률 제1497호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08년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설치되어 있고, 전주와 제주도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


고등법원은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 제28조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하며, 대전고등법원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대구고등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하며, 부산고등법원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관할한다.


특허법원은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에 따라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 : 「종자산업법」 제105조에서 그 소정의 사건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의 제1심 재판을 담당한다.
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할한다.


2008년 현재 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8개 지방법원지원의 수는 42개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그러나 합의부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으며, 민사합의부는 소송물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소송물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수표금,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형사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재판한다. 다만 상습폭력, 도주차량, 상습절도사건, 병역법위반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 및 일부지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는 단독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 재판하며, 이러한 합의부를 항소부라고 한다.


시·군법원은 1994.7.27.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4765호) 종래의 순회심판소를 대체하여 1995.9.1부터 우리나라 각 시와 군에 설치되었다.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으로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등을 심판한다.
2008년 현재 전국에는 101개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가정법원은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판을 하며, 가정법원의 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의하여 행사된다.
가정법원은 2008년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008년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의 행정소송을 관할한다.

참고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7》 법원행정처, 2007.

법무부 《법무연감 2007》 법무부, 2007.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게재자료(2008.8.).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www.slgodung.scourt.go.kr) 게재자료(2008.8.).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 게재자료(2008.8.).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http://www.sladmin.scourt.go.kr) 게재자료(2008.8.).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게재자료(2008.8.).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0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