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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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통화금융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통화금융정책이란 한 나라가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제정책의 목표, 예를 들어 물가안정, 경제성장, 경기조절, 완전고용 등을 달성하기 위해 좁게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조작,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제도와금융제도 및 금융활동과 관련된 법과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나아가 직접 금융기관을 설립 확장하거나 퇴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을 재편하면서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넓게 보면 통화금융정책에 포함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통화금융정책은 통화신용정책이라는 불리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와 금융에 관련되는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변경하여서라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통화금융정책은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정책의 목표는 물론이고 금융제도의 발달수준에 따라 달랐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보면, 광복 이후 식민지 금융제도가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의 단절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 정부는 1950년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이어서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등의 특수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자주적 금융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내자동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정책금융의 요구가 증대하면서 여러 유형의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되고, 1970년대에는 사금융의 양성화와 함께 자본시장도 육성되어 금융제도가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고도성장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억압적인 금융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금융의 자율화가 추진되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금융의 개방도 추진되어 1990년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의 주요대상이 되어 크게 변모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군정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시대를 구분하여 통화금융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제시한다.

내용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금융기관이 일본과의 금융적인 연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부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통화남발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그 특징을 상실한 채 단기상업금융만 취급하는 일반은행으로 동질화되었다. 


미군정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문제를 조선은행 차입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 당시의 통화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사태나 재정적인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출이나 금융기관 수지보전을 위한 금리조정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1950년에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통화금융정책에 필요한 법규나 기구가 정비되었지만 설립 직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은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남발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한 비군사부문에 대한 대출통제가 당시 통화금융정책의 주요내용이 되었다. 전쟁 중에 이루어진 화폐개혁도 전쟁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과정에 불과하였다. 휴전이 된 이후에는 정부는 경제부흥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및 대한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자주적 금융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은행의 민영화도 추진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전시금융체제를 평시금융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저축증대에도 힘을 기울였고, 1957년부터는 재정금융안정계획에 의거 통화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1960년대 접어들어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재편이 지속되었다.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설립이 이어졌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의 동원을 위해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제정되었다. 정부가 경제개발에 의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통화금융당국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통화금융정책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 접어들어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국제통화제도의 불안 등이 나타나자 정부는 비상조치로 기업의 채무를 동결 또는 경감하고 사금융의 제도금융화, 금융구조의 다원화를 추진하고자 비은행금융기관인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투자신탁을 설립하고 증권감독체계도 강화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수출금융지원체제 등 각종 정책금융제도를 통해 중화학공업화를 지원하고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면서도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금융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1960년대에 이어 계속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인플레이션의 체질화, 금융산업의 낙후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자 정부는 경제운용에서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금융부문에서도 자율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였다. 시중은행을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켰고, 통화관리도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진입제한이 완화되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설립이 급증하였고, 금융기관의 업무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업무 및 금융상품이 다양해졌다. 통화금융당국은 통화증가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압력을 낮추는 것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도 1983년부터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 1986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통화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통화조절정책이 시행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금리자유화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1990년대 금융부문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세계적인 금융 자유화 추세에 따라 대외적인 금융개방 압력이 증가하여 정부는 금융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리자유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개시장조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관리방식도 전환하였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발발로 통화금융당국은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7
배영목, 『한국금융사』, 도서출판 개신, 2002.
이영훈, 배영목, 박원암, 김석진, 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韓國産業銀行, 『韓國經濟十年史』, 1964.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銀行五十年史, 2004.
韓國銀行, 『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배영목)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