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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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정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1980년대 접어들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속에서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채무위기로 파생된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외여건의 악화 속에서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과거 20년 동안의 고도성장의 결과로 파생된 인플레이션의 누적, 정부주도경제의 비효율성, 계층간 지역간 불균등 확대 등에 직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1980년에 마이너스 경제성장까지 기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주도경제운용에 의한 불균형적인 양적성장 전략이 한계를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민간의 자율, 창의와 경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86)의 이념으로 안정, 능률, 균형을 내세우고 경제안정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을 총수요를 안정시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정책목표로 삼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총재정수지를 개선하며 또한 공기업의 운용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재정운용에서 재정의 통화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의 구조적 적자 요인을 줄이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적정한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재정운용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유가하락, 금리하락, 엔고/달러저라는 이른바 3저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외여건이 개선되고 선진국의 탈공업화라는 호조건 속에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되살아나고 국제수지도 개선되어, 우리나라는 1986년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는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하는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비전이 변화함에 따라 재정정책도 변화시켰다. 즉 정부는 정상세출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유지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경직성을 완화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재정의 성장지원 및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나아가 기금운용제도를 개선하고 여유자금을 재정융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지출 중에서 재정융자사업을 일반경상지출과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는 재정수지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병원, 학교, 특허청 등 수익기관의 수지를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하는 경제제도의 개선도 함께 도모하였다. 


정부는 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 면에서 세제상의 불공평 요인을 정리하는 동시에 계층적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또한 정상적인 조세수입을 늘려 국민부담을 적정수준까지 올리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세출 면에서 방위비, 교육비, 사회복지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계속 충족하되 경제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에 의존하는 융자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우선순위의 재검토, 경상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재원배분과 낭비를 제거하기 노력도 기울였다.

내용
1980년대의 전체적인 경제운용기조는 과거 고도성장에서 누적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고 안정기조를 정착하는 것에 역점이 두어짐에 따라 재정은 전체적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1980년대 초반의 정치불안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확대정책을 실시하였지만 1987년까지는 긴축기조를 유지하였고, 1988년 이후에는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자본의 확충 등을확장기조로 돌아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안정기반구축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예산개혁이 추진되고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안정적 통화관리를 뒷받침하면서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의 복지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재정정책은 재정적자를 최소한으로 하는 건전재정원칙에 충실하였다. 즉 총재정규모가 1980년 8.9조원인데 1984년에는 13.7조원에 불과하고 그 후에 빠르게 증가하여 1987년에는 20조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에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라 재정이 점차 확장적으로 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규모의 변화를 총재정부담률(총재정규모/GNP)를 통해 보면, 총재정부담률은 1980년 24.0%, 1984년 19.5%, 1987년 18.8%인데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이 재정부담률은 1960년대 8% 선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재정의 역할이 매우 강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값은 줄어든 것은 정부가 긴축기조를 유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재정수지를 보더라도 재정적자규모는 1983년을 고비로 크게 줄어들어 1980년대 후반에는 적자폭이 GNP에 대해 1% 미만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줄어든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양곡관리기금 등의 적자도 줄어들었다. 1987년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종합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재정흑자는 조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한 결과이나 다른 한편 소극적 재정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방위비는 1980년 35.6%s에서 1987년 30.6%로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가장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재정에서 방위비의 과도한 부담이 정부재정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은 1980년대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제개발비로 민간주도 경제운용과 간접적인 지원이 주효한 결과로 그 비중은 1980년 21.6%에서 1983년 17.2%, 1985년 20.2%, 1987년 17.9%로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나, 1984년부터는 농어촌개발사업과 올림픽 개최 등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간접확충 등의 요구로 일시 증가하고 있다. 교육비 비중은 1980년 17.3% 1987년 19.4%로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비중은 1980년 6.8%, 1987년 8.1%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 변화가 없다. 이것은 정부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는 재정정책적으로는 제대로 뒷받침을 못 받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자료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