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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방지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오염방지법」

배경

「해양오염 방지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과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과

정부는 1977년 12월 31일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 등의 배출을 규제하고 적정한 처리를 함과 동시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자 동 법을 제정하였는데,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총 5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1991년 3월 기름 유출사고의 예방 및 방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주요국가에서 수락·채택하고 있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상의 유해액체물질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를 반영하고자 전문을 개정하였다. 다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차례 일부 항목이 개정되었고 2007년 1월 19일 동법이 폐지되었으나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하기 위해 5월 1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내용

1. 총칙

동 법의 규정은 해양오염 및 선박·해양시설로부터의 대기오염과 그 방지에 있어서 대한민국영토에 접속되는 해역 안 및 기타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서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해역 밖에서 해저광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양오염, 해역 밖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해양오염의 현황 및 장래예측, 해양오염의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해역별 해양 환경기준의 설정,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환경보전해역 등의 관리기본계획을 세워 해양환경 및 오염원 조사, 해양환경보전 및 개선 대책들을 추진 한다.


2. 선박이나 기타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원인의 배출규제

누구든지 해양에서는 선박이나 기타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폐기물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이나 기타 해양시설로부터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3.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등

기름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폐기물오염방지설비 또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유해화학물질 선적기준에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해야 할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며 증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 검사대상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방제·청소업등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의 해양시설에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등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선박의 소유자가 그의 선박에서 생기는 기름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육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5. 해양오염방제조치

항만관리청·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 설치자는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의 소유자나 당해 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을 방제하기 위하여 당해 선박·해양시설 또는 보관시설 안에 형식승인 및 검정, 인정을 받은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해야 한다.

방제조치를 해야 할 자가 조치를 안 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해안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