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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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의위원회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1928년 6월 16일 조선총독부훈령 제13호) 1922년 제2차조선교육령 개정 이후 일본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학제가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되고,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인문교육적 성격이 이전 시기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20년대 중반 조선에서 사회주의운동, 노동ㆍ농민운동이 대두되는 등 식민지 통치 체제에 위기가 고조되자 식민지 교육의 노선과 관련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한편으로 1920년대에 비등한 조선인의 교육열은 초등학교 입학경쟁의 격화와 만성적인 교육기회 부족 등의 사회 문제를 낳았고, 삼면일교제만으로는 조선인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특별한 초등교육 확대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교육기회 확대, 교육목적 및 내용 개정 등 식민지 교육체제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임시교육심의위원회」가 조직 운영되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1937년 10월 22일 조선총독부훈령 제74호)이 공포되었다. 이 위원회는 제3차 조선교육령개정을 위한 검토 및 논의 작업을 위해 구성된 것이다.


내용

1928년 6월 16일자로 조선총독부 훈령 제13호로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다.


임시교육심의위원회규정

제1조 조선총독부에 임시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시교육심의위원회는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하여 조선에서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 임시교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조직한다.


제3조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하고 위원은 조선총독이 임명 또는 촉탁한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에 사고가 있을 시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조선총독은 필요할 때에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고등관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제6조 임시교육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장리한다.


제7조 임시교육심의위원회에 서기를 두고 조선총독부 판임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임시교육심의위원회 회원

학무국장 외 13인


임시교육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답신된 의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이들은 1930년대말 황국신민화 교육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까지 식민지 교육정책을 규정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었다.


제1호의안 보통학교 보급: 기존에 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 4년제 2학급 보통학교 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 신설 비용은 도지방비 보조와 조선인의 기부금으로 함.


제2호의안 보통학교 내용개선: 기존의 보통학교 교육을 ‘독서교육’으로 비판하고, 보통학교 교과 안에 직업과를 신설하여 보통학교를 종결 교육기관으로 함.


제3호의안 국민학교의 신설: 상급학교와의 연결이 차단된 2년제의 저급한 실용 교육 및 초보적인 일본어 교육기관으로 ‘국민학교’를 신설하는 안이며, 이는 1934년에 간이학교로 실현되었다.


제4호의안 사범교육개선: 사범교육의 강화를 위해 보통과 5년, 강습과 2년으로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정책.



한편, 1937년 「임시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내선교육기관’ 통일을 위하여보통학교와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를 동일한 명칭의 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심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오성철,《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서울:교육과학사, 2000


집필자
오성철(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