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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령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학회령(1908. 8. 26, 칙령63)

배경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자, 각지에 민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학회가 결성되었다. 서북학회(이갑, 정윤경), 기호흥학회(유근), 교남학회(장지연), 관동학회(남궁억) 등이 창립되었고, 이들 학회에서는 근대민족주의 사상의 전파를 위한 학보발간과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교육사업으로는 사립학교의 설립과 독자적인 교과서 편찬 그리고 교사활동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배경으로 전국에 사립학교 설립 운동에 전개되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 보인학교(보인학회), 양규의숙(여자교육회), 오성학교(서북학회), 기호학교(기호흥학회), 융희학교(흥사단)은 학회가 설립한 사립학교이고, 이외에도 대성학교(안창호), 오산학교(이승훈), 중동학교(신규식) 등은 학회 관계자가 설립한 대표적인 사립학교들이다. 학부는 1906년부터 보통학교 체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강하게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학회 활동이나 사립학교의 발흥은 이러한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사립학교를 비롯하여 학회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경과

1908 8 26 제정된 학회령 사립학교령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다. 사립학교령 학교 시설 및 운영이라는 기준을 통해 민족계 사립학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었다면, 학회령 보다 근본적으로 근대민족주의 사상의 근원이자,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이었던 학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회활동에 대한 제약은 1909년 2월 23 출판법 발동을 통해 일반신문사, 사립학교, 사회단체를 포괄하여 모든 단체의 출판 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내용

학회령 학회라는 명칭 사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 및 학예 보급 활동을 벌이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회의 설립, 회칙의 변경을 모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매년 학회의 회장은 학회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회의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방관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학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감시와 제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한기언·이계학·이길상 공편,《한국교육사료집성-개화기편Ⅳ》일반자료총서 9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이만규,《조선교육사》을유문화사, 1947

정재철,《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일지사, 1985

집필자

최광만(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