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전자정부법」제33조(전자적 민원처리) [제정 2001.3.28 법률 제6439호, 일부개정 2007.5.17]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장(비방문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71호, 법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 2007.7.18("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 기본계획(2000. 9)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 국가간의 경쟁은 국경을 넘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우선적인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민원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게 되었다.

G4C사업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그 동안의 행정전산화, 행정전산망사업 등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추진이 시작되었다. 전자민원은 그 동안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일일이 관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많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3년 9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주요 생활 민원서류를 직접 민원인 컴퓨터에서 신청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한층 더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 환경이 구현되었다.

전자민원은 2000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00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수립하여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835종의 민원 중 이용 빈도가 높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419종을 발굴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2002년 11월에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4,400여종의 민원사무를 안내하고, 393종의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 세금, 기업, 자동차 등 주요 행정정보 20종을 공동이용하여 민원인들의 구비 서류 제출을 최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2003년 6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인터넷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8종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전자민원 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민원서비스의 혁신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일 1,000건 미만의 이용 실적을 보여 이용량 저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발급 서비스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각화하여 2005년 12월 45,000건 정도의 이용량을 기록하여 서비스 최대 대비 450% 정도의 이용량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중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약 280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 9월부터는 591종이었던 인터넷 신청은 593종으로 늘어났으며, 발급 역시 29종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이 추가돼 38종으로 확대하였다.

2007년 6월부터는 개인에게만 적용됐던 전자 민원 서비스 발급 대상이 법인까지 확대 실시되어 등기민원 처리 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법인들이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1

행정자치부, <혁신을 통해 국민속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