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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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1976)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75년 제6회 「한국전자전」에서의 대통령 지시

배경

중화학공업화정책에서 정부는 전자공업을 중요하게 육성하였고 19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전자공업의 중요성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전자공업은 첫째, 시장성장이 매우 양호하고, 둘째,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풍부한 인력자원을 갖고 있는 한국에 맞고 또 선진국에서는 노임의 상승과 노동인구의 부족 등으로 서서히 기피하고 있는데다가, 셋째, 1970년대의 주도산업으로서 생산, 수출은 물론 고용증대와 기술진보 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고 또 계속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전자공업은 관련산업이 낙후되어 있어 기술이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특히 전자공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또 여러 가지 특전과 혜택을 제도화하였지만 여전히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혁신책이 필요했다. 여기에 더하여 1981년 전자공업의 세계수요는 4,970백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외자 및 고도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및 기술인력의 확보 등에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76년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앞두고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경과
1973년 8월 28일 상공부는 수출확대회의에서 국내전자공업육성시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00% 단독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1973년 10월 2일에는 민생용 전자기기 4개 품목(컬러 TV 수상기 등), 산업용 전자기기 12개 품목(전자계산기 등), 전자부품 11개 품목(컬러 TV 브라운관 등), 전자재료 14개 품목(반도체소자 등) 등 신규 전자제품 개발생산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해에 「전자공업육성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이 계획에 입각하여 발전되던 전자공업은 197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다시 보다 고도화된 시장과 공업구조에 맞추어 육성계획이 재작성될 필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75년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6개년계획」이 작성되었고 한편으로는 1975년 10월 제6회 「한국전자전」에서 박정희대통령이 ‘전자공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감히 지원하라’고 한 지시에 따라 전자공업 구조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76년 3월 10일 상공부공고 제76-16호로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6년 4월 20일 주요 정밀전자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31개 전략개발품목에 대해 79개 실수요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정부는 1976년 「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공업 부문에서 57개 중점육성품목을 선정했다.

내용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은 1981년까지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9가지를 기본목표로 내세워 추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였다.


가. 수출주도형의 계속 추구

나. 기술개발 촉진, 품질고급화, 국제경쟁력 강화

다. 자체 모델 개발, 디자인 혁신

라. 원가절감, 양산화, 규격통일화 촉진

마, 제조기술 향상, 공정개선, 기업합리화

바. 일관생산체제 정립, 원자재국산화 촉진

사. 연관분야와의 공동개발체제 확립

아. 신품종 개발

자. 세계일류기술 도입


이에 따라 시행계획으로서 정부는 수출입절차간소화, 판매활동 강화를 통한 수출목표의 달성과 부품의 국산화 추진, 기술개발, 외국인 투자정책의 조정 등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 1973.

대한민국정부,《행정백서》, 1977.

상공부 중공업계획반, 화학 및 경공업계획반,《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공업계획(Ⅰ) 1977-1981》, 1976.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해설)》,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Ⅲ):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197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연구소,《세계 중화학공업의 변천과 한국 중화학공업의 전망》, 1974.

韓國産業經濟硏究所,《韓國經濟の長期開發計劃と展望》韓産硏資料61號 東京, 1974.

Planning Offic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avy and Chemical Industry, 1976.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