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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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업육성계획(1973)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73년 대통령의중화학공업화 선언 내용

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배경
전자공업은 공업발전단계에서 보면 자본, 기술집약적이며 동시에 노동집약적인 공업이다. 또한 사용자원으로 보면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저자원산업이며 저에너지소비산업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전자공업은 종사자 일인당 자본장비액이 낮은 반면 부가가치율은 높아 경제성이 높다. 따라서 대내외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한국경제성장에서 나타난 섬유, 의류의 경공업 수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공업으로 한국에 전자공업육성을 권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1960년대 중반 초기 공업화에서부터 전자공업 육성과 특화에 주력해 왔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이 계속 만들어졌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이 이루어지자 전자공업은 한국경제에 가장 적합한 수출공업으로 다시 지명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공업에 대해서는 (1) 외자직접투자와 기술의 100% 외국인지분 허용 등 보다 개방적인 접근과 동시에 (2) 금융에 대한 보다 원활한 접근을 허용하며 나아가 (3) 전자공업만을 위한 대규모 단지를 제공하는 등 세 가지 차별적 산업인센티브가 주어졌고 또 전자공업육성계획이 만들어졌다.

경과
1966년 12월 15일 「전자공업진흥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공업화의 3대 성장산업으로 합성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공업이 지목되어 전자공업육성에 계속적인 중점이 주어졌다. 1973년 1월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선언과 청와대의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에서 전자공업 육성과 육성방안이 강조되어 「전자공업육성계획」이 작성되었다. 1973년 8월 28일에는 상공부가 수출확대회의에서 국내전자공업육성시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00% 단독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10월 2일에는 「신규전자제품 개발생산계획」이 수립되어 (1) 민생용 전자기기 4개 품목(컬러 TV 수상기 등), (2) 산업용 전자기기 12개 품목(전자계산기 등), (3) 전자부품 11개 품목(컬러 TV 브라운관 등), (4) 전자재료 14개 품목(반도체소자 등)의 생산계획이 만들어졌다.

내용

「전자공업육성계획」(1973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목표

1)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수출전략상품으로 칼라 TV와 VTR 등을 중점 개발하고 1970년대 후반에는 산업용 전자부품과 전자계산기 및 자동화기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전자재료와 관련부품의 해외의존도를 완전 탈피한다.

2) 1981년도에는 25억 달러의 전자제품을 수출한다.

3) 이를 위해 1981년까지 767개의 공장을 신규로 건설하고 43억 달러의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한다.


나. 수급계획

전자제품 생산과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976년 생산 10.48억 달러, 수출 8.5억 달러

2) 1981년 생산 31.87억 달러, 수출 25.0억 달러로 하여 수출/생산 비율을 78.4%로 한다.


다. 생산계획

1) 1976년에는 가정용기기를 214.2백만 원, 산업용기기를 51.0백만 원, 전자부품 및 재료를 224.4백만 원 생산한다.

2) 계획최종연도인 1981년에는 가정용기기를 1,028.1백만 원, 산업용기기를 228.5백만 원, 전자부품 및 재료를 1,827.8백만 원 생산한다.


참고자료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 1973.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유신정책심의회, 1974.

대통령비서실,《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연구소,《세계 중화학공업의 변천과 한국 중화학공업의 전망》, 1974.

Suk-Chae Lee,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Promotion Plan(1973-79),” Lee-Jay Cho and Yoon Hyung Kim. ed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 Policy Perspective, Honolulu: East-West Center, 1991, pp. 431-47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