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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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2006)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모든 지표에서 확대되는 현상이었다. 문제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둘 경우 세계화와 정보, 지식 등 혁신역량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러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내용

2006년 5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가 열린 후 2005년 6월에 발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8월 17일 10시에 국무총리와 정통부장관, 재경1차관, 산업자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1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가 국무총리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렸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어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을 실무위원장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는 매년 반기별로 2차례 개최된다.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서는 40개 과제로 구성된 2006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200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2) 공정거래를 통한 신뢰구축, (3)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3대 상생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술·인력·자금·판로 지원, 하도급거래 조사강화, 불공정거래 관리·제재 강화, 제도정비 및 정책수단 강화, 자발적 공정거래 유도, 상생정책 범위 확대, 상생 공감대 확산 등 10개 분야 4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상생협력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상생협력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유휴설비 이전 대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6년 하반기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2006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2∼3년 더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품소재 연구개발(R&D) 기획에서부터 개발·구매까지 공동참여할 경우 지원키로 하였다. 정부는 또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이 대기업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1인당 월 120만 원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에게 1인당 1년 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5년 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는 또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금 조성과 사용범위도 현재의 사업장 단위에서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이 신보나 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의 협력 중소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급기업투자자펀드에 대해서도 출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펀드 지원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 업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벌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기로 하고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신청권자도 원도급자에서 하청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실효성이 있게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로 발생한 여유분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임금개선에 활용하는 상생협력의 임·단협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참고자료

《국정브리핑》, 2006. 8. 17.

산업자원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과제》보고서, 2006. 2.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