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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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합리화(1989)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산업합리화지원기준

1986년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


「공업발전법」

1986년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

1987년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공정거래법」

「여신관리시행세칙」


배경
1970년대 급속히 성장한 한국조선업계는 1983년 이후 세계적인 조선불황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었고 이 경우 조선산업이 가지는 영향력상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어 조선산업을 사전에 합리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경과
1980년대 산업합리화조치들은 세계화, 개방화 속에서 거쳐야 하는 조정과정이었다. 중화학공업조정(1980)을 시작으로 「비료공업합리화」(1981), 「해운산업 합리화계획」(1982)이 일차적으로 먼저 시행되었다. 1984년에는 구조불황업체에 대한 합리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어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5년 12월 23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산업합리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5월 산업합리화 촉진대책이 발표되고 1986년 7월 16일에는 산업합리화업종지정이 이루어졌다.


산업합리화 대책에 기초하여 1986년 「건설중장비와 디젤엔진 산업 합리화」, 「부실기업정리」가 이루어졌고 1987년에는 산업정책심의회 의결로 산업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발전설비제조업 산업합리화」가 발표되었다. 이어 1988년에는 1986년 이래 가격경쟁력 약화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었으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었던 석탄산업에 대해 합리화방안이 제시되었고 1989년 8월 28일에 역시 1983년 이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선산업에 대해 「조선산업 합리화」조치가 발표되었다.

내용

3개 조선사에 대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우조선

1)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4,000억 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하며 그 방법은 4개 계열사(제철화학, 풍국정유, 설악개발, 대우투금), 김우중회장 소유의 대우증권 주식 및 대우빌딩 등 부동산매각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의해 조달한다.


2) 대우측의 자구노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첫째, 인수자가 확정된 3개 계열사(제철화학, 풍국정유, 설악개발)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둘째, 계열사의 대우조선 출자 및 대우증권 주식취득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제상 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계열사에서 대우조선에 출자시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시행세칙상 출자한도 초과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나. 인천조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에서 400억 원을 「인천조선」에 출자하고 동출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시행세칙」 상 출자한도 초과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다. 조선공사

1) 주거래은행이 조선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한진그룹에 인수를 추진중이어서 기업의 양수도와 합병에 따른 필요한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이 결정하여 기존 여신에 대한 금융조건을 완화한다.


2) 조선공사가 「부산수리조선소」, 「동해조선」 및 「광명목재」 등 계열기업과 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


참고자료

김영훈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추진배경과 평가> <<조선기자재>> 5,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1994. 2, pp. 40-46.

통계청 <<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1980-198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