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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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제조업 산업합리화(1987)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산업합리화지원기준

1986년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


「공업발전법」

1986년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

1987년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1987년 산업합리화 향후 대책


배경
1980년대 후반 경쟁력이 미약한 산업에 대해 정부는 산업합리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추구했다. 발전설비제조업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1980년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경쟁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또 1987년에 이미 산업합리화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에 포함된 발전소 발주방식은 변화된 경쟁여건과 기술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87년 들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발전설비부문의 합리화 기준와 합리화 대책이 요구되었다.

경과

1979년 5월중화학공업 조정안에서 발전설비의 경우 「현대」그룹이 「현대양행」에 증자 통합하여 「현대양행」 창원공장을 「현대」 정주영 사장이 통합운영하도록 결정되었다(5.25조정조치). 「현대양행」의 통합정책이 발표되자 IBRD는 1979년 11월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협정위반을 한국에 추궁하며 남아 있는 차관자금 2,400만 달러의 인출중단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1980년 4월 말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담당자를 IBRD에 보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IBRD는 차관인출 중단을 고집했다. 


이미 1979년 9월 「현대양행」 정인영사장은 5.25 조정조치 4개월 만에 창원공장 운영을 「현대중공업」에 이양했지만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1980년 4월 30일 상공부장관실에서 「현대양행」에 「한국산업은행」, 「현대중공업」, 「한국외환은행」이 공동출자하여 총자본 1,285억 원의 새 법인을 7월까지 세운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관련 기업간 자산평가 대립으로 늦어져 1980년 9월 13일 「대우」 김우중 회장이 「현대양행」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한국중공업」을 설립하였다. 설립된 한국중공업은 여러 보조적 시책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이 되었다.


「비료공업합리화」와 「해운산업 합리화계획」이 1981-1982년 시행된 이래 1984년 정부는 구조불황업체에 대한 합리화 조치를 취하고 이어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5년 12월 23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산업합리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5월 산업합리화 촉진대책이 발표되고 1986년 7월 16일에는 산업합리화업종지정이 이루어졌다. 1986년 부실기업정리에서는 개별부실기업정리차원에서 총 56개 기업이 지정되었는데 합리화지정기업으로 48건, 제3자인수로 6건, 그리고 청산정리기업 2곳이었다. 1987년 4월 4일에는 산업정책심의회 의결로 산업합리화 대책이 마련되어 5월에 산업합리화 향후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대책이 발전설비제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합리화 방안으로 적당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발전설비제조업 산업합리화」가 1987년 9월 22일 발표되고 이루어졌다.


내용

발전설비제조업 산업합리화 조치의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리화의 기본방향

1)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합리화

2) 기술개발의 촉진

3) 국제경쟁력의 강화



나. 합리화 조치의 내용

1) 발전소 발주방식의 변경

「한국중공업」은 발전소 주요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주계약자로 참여한다. 단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공사는 경제성, 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전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발전소 보조기기의 제작공급은 「한국중공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2) 발전설비의 생산규모는 연간 생산능력 기준으로 각각 수력발전소 300MW 1기, 화력발전소 500MW 1기, 원자력발전소 900MW 1기 수준으로 한다.


3) 「한국중공업」은 자체경영개선계획을 통해 경영의 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고 발전소 성능 및 안전보장을 위해 기술개발 및 품질보증제도를 확립한다.



다. 합리화조치의 기대효과

1) 합리화로 인한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 조기 실현

2) 국제경쟁력 제고로 수출촉진

3) 기술개발촉진으로 발전설비기자재 국산화비율 제고 및 가격인하


참고자료

박영구, <정책시그널로 본 70년대 중화학공업조정의 미시적 연구> 《무역경영논집》 제10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무역경영연구소, 1994. 12, pp. 5-28.

박영구, <1980년 중화학공업 조정에 대한 경제사적 평가>《외대논총》제14집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2, pp. 549-571.

경제기획원,《현대양행 운영 정상화 방안》, 1980. 10. 28.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연차보고서》, 1980-198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