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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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자기금법(1974)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재무부 지시

1973년 <경제장관회의>와 각의 의결


배경
1960년대 중반 저축성 예금 연말 잔액 비율은 GNP의 4%에 불과했다. 1960년대 말부터 정부는 정부부채나 화폐증발이 아니라 사채 시장의 돈을 상당히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1970년대에도 내자동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이 이루어졌다. 중화학공업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저축률이 최소한 25% 이상으로 제고되어야 하였지만 1972년 경 국내저축률은 15%선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외자가 고려되었지만 일차적으로 내자동원이 없이 중화학공업은 불가능하였다. 대통령은 재무부장관에게 내자동원을 위한 방법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부는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자금공급을 위한 내자동원계획의 일환으로 국민투자기금을 만들 계획을 작성하였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73년 12월 24일 「국민투자기금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국민투자기금법」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투자기금의 재원

1) 국민투자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민투자채권(국회 의결 필요)

2) 정부의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예탁금

3) 국민투자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4) 기타 국민투자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금


나. 국민투자채권의 인수 및 기금에의 예탁 자금

1)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저축조합 조합원의 저축자금

2) 국민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3) 우편저금과 국민생명보험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관리 보조 또는 출연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5)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

6) 신탁회사의 불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7) 보험회사의 보험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다. 국민투자기금의 운용

1) 중요산업의 설비자금(용지의 취득 또는 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 포함)

2) 중요산업의 운전자금

3)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출지원자금

4) 법률이 정한 특정 용지매수자금(이 경우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자금: 단 지원대상이 되는 중요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 전자공업, 식량증산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


라. 국민투자기금의 관리

1)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기준, 연도별 조달 및 운용계획, 결산보고 기타 국민투자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2) 국민투자기금 운용기준

국민투자기금 운용의 조건 및 원칙과 금융기관이 국민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자기금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국민투자기금의 연도별 조달 및 운용계획

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민투자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고자료

서영수, <국민투자기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입법조사월보》74, 국회도서관, 1974. 2, pp. 60-66

신태호, <국민투자기금법 및 동시행령> 《법제월보》43, 법제처, 1974. 2, pp. 115-132.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