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원자재수급종합대책(1974)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년 대통령 1974년도 시정방침

1973년 제14차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결정

1973년 원유 등 10개 주요자원의 수급안정 기본대책


배경
중화학공업화에 있어서 원자재의 확보는 제품시장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재공업인 철강, 비철금속, 그리고 화학공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모든 중화학공업에 있어서 원자재의 낮은 원가, 안정적인 조달은 해당 공업의 성장,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에 1970년대 초기부터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대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으로 시작된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1973년 1차 석유위기가 오고 세계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종합적인 원자재 수급대책의 필요성이 긴박하게 제기되었다.

경과
1970년대 들어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산업발전에 필수적임이 강조되면서 1971년 1월 1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자재에 대한 시책은 미미하다가 1973년 중화학공업화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73년 7월 12일에 정부, 국무총리 소속의 「장단기 자원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장기대책위원회는 수급전망에 입각한 장기정책을 입안하고 단기대책위원회는 긴급한 주요 물자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1973년 9월 17일부터 18일 양일에 걸쳐 한국, 호주 통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호주정부가 (1) 자원의 장기공급 대책으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철광석, 석탄, 망간, 주석, 동(銅) 등을 적정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알선할 것을 합의하고, (2) 계약 체결을 위한 한국 자원조사단 파견과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 10월 4일 대통령은 1974년 시정방침 발표(국회시정 연설)에서 10가지 경제시책 방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국제인플레이션과 자원부족에 대처하는 시책을 포함시켰다. 1973년 11월에는 「자원국」의 설치와 함께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대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11월 8일에는 원유확보와 연계한 CTS 건설추진계획 및 지주관리기구를 통한 자원개발과 자원확보안이 발표되었고 11월 11일에는 「일반광(一般鑛)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1973년 12월 15일 정부는 세계적인 자원난에 대처하기 위해 원유 등 10개 주요자원의 수급안정 기본대책을 마련하였고, 계속되는 원자재난 속에서 1974년 5월 22일 이제까지의 모든 조치를 종합검토하여 「원자재수급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발표된 「원자재수급종합대책」의 내용은 원자재도입방식의 개선, 원자재교환수입 추진, 수입선 다변화, 비축규모의 확대, 국내원자재 개발생산 촉진, 소비절약추진 등이다. 이를 내용별로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자재도입방식의 개선

원자재의 단순수입방식을 지양하고 원목, 원모, 천연고무, 철광석, 인광석 등의 현지합작 개발수입 및 원유 등의 직수입을 추진한다.



나. 원자재 교환수입 추진

원유, 원당, 인광석, 연괴, 아연괴 등을 시멘트, 농산물, 쉐터, 양말류 등과 교환수입하도록 추진한다.



다.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원유(중동), 원면(미국), 우지(미국), 철광석(일본), 동광석(필리핀), 철강재(일본, 호주) 등의 기존 수입시장을 나이지리아(원유), 이집트 및 파키스탄(원면), 호주(우지), 호주 및 인도(철광석), 칠레(동광석) 등으로 분산전환한다.



라. 비축규모의 확대

1976년까지 약 1억 달러를 투입하여 원유, 원목, 철광석 3개 품목의 비축기지(CTS)를 설치한다.



마. 국내원자재 개발생산 촉진

포항제철 확장, 제2제철 건설 및 동, 연, 아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제련시설을 확충하여 가공 공산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한다.



바. 소비절약

단순절약 및 회수절약(고지, 폐고무 등 회수재생 사용)과 원자재의 대체사용으로 주요 원자재의 소비절약을 기한다.


참고자료

국무총리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2차연도 평가보고서: 제2편 산업부문》, 1979.

박정희,《대통령 1974년도 시정방침》국회시정연설문, 1973. 10. 4.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제14차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회의보고》대통령 보고문서, 대통령비서실, 1973. 11. 8.

한국개발연구원편,《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연구소,《세계 중화학공업의 변천과 한국 중화학공업의 전망》, 197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