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유통산업발전계획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배경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 민간부문의 유통산업 발전이 규모면에서, 속도면에서 급속히 진행되면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동시에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여 한국경제의 발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그 주요한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계획을 만들어 공표하였다.

경과
유통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86년 「도소매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에는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은 폐지되었다. 여기에서 유통산업발전계획은 2005년 12월 23일 개정을 거쳐 2006년 6월 24일 시행되었다. 2005년 12월 23일 개정시 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앙행정기관장의 자료제출 의무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내용이 개정되었고 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조에 관한 내용,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내용

유통산업발전계획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방안, (5) 산업별ㆍ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려 이를 공유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발전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에 맞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하며 역시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지역별 시행계획에는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한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박민규,《유통산업발전법》 우용출판사, 2007.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index2.html) 법령정보, 2007. 7. 2.

장수철, <유통산업발전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물류와경영》 1997. 5, pp. 96-98.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