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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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1995)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4년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안」


배경
1990년대 들어와 개방화, 국제화 추세 속에서 한국공업의 경쟁력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로 한국공산품 구조가 고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이후에도 기초기술개발투자에 소극적으로 기업들이 대처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의 기계, 부품류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1990년대 중반 들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재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제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었고 향후 고임금의 지속도 전망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한국의 공업구조를 미시적으로 재분석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줄 자본재산업의 육성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1990년 7월 6일 한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이는 한국의 기술이 전통적 제조기술은 상당히 습득, 진보하였으나 핵심원천기술의 해외의존을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기본계획이었다. 1991년 2월 첨단,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이 시행되었고 다시 3월 14일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만들어졌다. 확대되는 개방화 속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대책마련이었다. 1991년 11월에는 G7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선도기술개발사업이 2011년까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1월 14일에는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이 발표되었고 1993년에는 외국인투자 자유화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1994년 7월에는 다시 2010년을 향한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반 노력 속에서 자본재생산의 GNP대비 비중은 1980년 5.4%에서 1994년 13.9%로 증가했고 자본재의 총수출비중 역시 22.9%에서 49.8%로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세계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1995년 5월 18일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이 발표되었다.

내용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다섯까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국산화 차원을 넘어 자본재산업을 21세기 한국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둘째,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세계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

셋째, 시제품 개발에서 판로확보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 확립

넷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노력 강화

다섯째,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러한 기본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수요기반 확대방안, 생산기반 확대방안, 품질보증업무 강화방안, 기술, 인력 및 정보 지원방안,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방안이 만들어졌다.

 

그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요기반 확대방안: 1996년까지 국내외 금융조건의 불균형 해소와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 허용, 기계류 수출의 확대를 꾀한다.


나. 생산기반 확대방안: 공업발전기금 중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 확대, 다수품목에 대한 소액지원 방식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전환,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자본재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상향 조정, 표준화기획단을 공업진흥청에 설치등의 방안을 시행한다.


다. 품질보증업무 강화방안: 품질검사업무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 설치, 우수품질마크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한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한다.


라. 기술, 인력 및 정보 지원방안: 공고, 전문대, 공과대학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기능대학 등 2년 다기능기술과정에 전문대 수료학력 인정,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노후 교육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최산국산으로 대체,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 지원강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확대,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시행한다.


마.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방안: 지자체의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해 중앙정부 지원 확대, 광주 평동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조건 개선,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 인정, 우수외국인력의 체류 상한기간 연장, 대일투자유치사절단 활동 강화를 시행한다.


이상의 방안 실천을 통해 정부는 자본재의 수출규모가 1994년 478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500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