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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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1996)

주제유형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6년 정부 조직기구 개편

배경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1995년 발효는 개방화를 가속시켜 무한세계경쟁을 국내시장으로 도입하였다. 저렴한 발전도상국 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 바로 소비자와 부딪치게 되었고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제품과 바로 국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기술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경쟁력마저 취약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는 1990년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출발된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발전에 의한 고부가가치 기술의 발전이 크게 나타났고, 이들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1991년 이래 미국경제의 신경제new economy)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쟁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정보, 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첨단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또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계속되어 온 분산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한 군데서 총괄하고, 중소기업 문제에 전문성있게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독립 중소기업정책부서가 요구되게 되었다.

내용

정부의 최초 중소기업 관리행정기구는 1960년 7월 1일 출범한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였고 이 중소기업과는 1968년 7월 24일 중소기업국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해 왔다. 그러다가 단순 개별 중소기업업무가 아니라 21세기를 향해 보다 집중되고 전문화된 지원 행정을 전문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1996년 2월에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국’과 구 ‘공업진흥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청」이 신설되었다. 중소기업청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 6가지로 설정되었다. 1996년 2월 9일 설립 당시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외청이었으며 소속기관으로 국립기술품질원(5부 1원 29과)및 11개 지방 중소기업청(7개 사무소 포함)을 갖고 있었다. 1998년 2월 2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업종별, 기능별 조직을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기획관리관, 중소기업정책국, 경영지원국, 벤처기업국, 기술지원국 및 판로지원국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때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통일, 개칭하였다. 같은 해 8월 1일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방침에 따라 기구를 통합개편하여 본 청의 판로지원국 및 5과를 통합 폐지하고 각 지방 중소기업청별 1개 과(시험검사기능)를 통합 폐지하였으며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였다.



2002년 9월 11일 대전/충남지방 사무소를 신설하였으며, 2004년 1월 14일 조직개편이 단행되어 국 단위의 기구를 기획관리관, 중소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기업성장지원국, 기술지원국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성장지원국에 해외시장과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국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5년 1월 17일에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정책국에 기업협력과 및 구조개선과를 설치하였고, 창업벤처국에 재래시장육성전담조직인 재래시장소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기술지원국에 산학협력과를 설치하였다. 동년 12월 28일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재래시장 업무를 담당하던 재래시장소기업과를 소상공인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상점가지원과, 균형성장지원과 및 민원정보화담당관실을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정책국의 구조개선과를 창업벤처국으로 이관하고 3개 지방청(부산·울산청, 광주·전남청, 경기청)에 시험연구지원과를 설치하였다. 2007년 3월 22일에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2급 지청으로 승격하여 현재 중소기업청은 본청에 6본부, 1단 31팀 그리고 11개의 지방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의 11가지이다.

가.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

나.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다. 벤처기업 육성

라. 중소기업 동향 조사분석

마.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바. 재래시장 활성화

사. 중소기업 자금, 인력 지원

아. 중소기업 수요기반 확충

자. 중소기업 기술지원

차. 경영정보화 지원

카. 중소기업 재해 관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신공공구매제도, 환위험 관리 지원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그리고 휴대폰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SPi-1357)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과 양극화해소에 공헌해 왔다.


참고자료

박창일, <미국중소기업의 현황과 중소기업청의 지원내용> 《보증월보》182, 신용보증기금, 1996. 2, pp. 3-18.

이환범, <지방분권적 시각에서의 지방중소기업청 조직통폐합 논의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4권 제3호, 서울행정학회, 2003. 11, pp. 123-14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9. 7.

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센터로 대변혁》동향보고서, 2003. 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