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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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56년 대통령 취임식 선언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00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배경
중소기업은 자본, 경영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의 사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높으므로 높은 담보를 요구받거나 금융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소외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높은 위험비용 때문에 자본취득 비용 즉 이자율이 높은 자금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는 중소기업의 진입억제, 기술개발 억제, 수익억제를 가져와 중소기업의 원천적인 불균형발전의 원인이 된다. 특히 한국처럼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20세기 내내 자금의 과잉수요가 존재했던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고용증대, 기술혁신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였다. 특히 20세기 말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금융지원 요구는 매우 높았었다.

경과
1956년 8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향후 경제정책 기본방침의 하나로 중소기업육성을 공표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포함한 육성대책요강이 만들어졌다. 1961년 7월 1일 법률 제641호로 「중소기업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61년 8월 31일 중소기업금융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었다.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신용보증기금법」(1975)이 시행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1976)이 창립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1986년 5월 12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었고 12월 26일에는 법률 제3866호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말 중소기업의 불안정 문제가 커지자 1989년 3월 25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1989년 8월 18일 「중소기업특별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도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199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7) 등이 만들어졌고,외환위기 이후 1999년 2월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설되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9월 7일 법률 제6022호로 제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계속되어 2000년 5월 22일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되고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이미 195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1956년 발표된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은 최초로 중소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미 20억 원의 중소기업 융자재원 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1960년대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 중심이었다. 197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었지만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자본병목과 규모의 경제 추구로 금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1976년 6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어 담보능력이 낮으면서 기술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급속한 세계시장에서의 기술경쟁과 수출경쟁에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는 속에 그만큼 중소기업의 불안정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가 취해졌으며 중소기업 신기술사업금융지원과 중소기업특별지원대책도 발표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여전히 문제가 있자 중소기업 금융에 초점을 맞춘 보완대책이 다시 필요하게 되어 1992년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20세기 말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금융이용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특히 각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담보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은행은 2000년대 들어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상업어음할인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신용보증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금융문제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을 통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공정화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박동규, <중소기업 은행법> 《최고회의보》2,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pp. 151-154.

산업자원부장관,《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7호, 기술담보 시범사업 운용요령》고시문, 1998. 3. 13.

서안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경위> 《국회보》396, 국회사무처, 1999. 10, pp.56-6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05.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

이두황,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방안> 《기술보증월보》53, 기술신용보증기금, 1995. 11, pp. 27-37

이시언,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4. 8.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육성시책문답》상공부 감수, 1982.

한국은행정책기획국,《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이해》, 2000. 8, 2005. 10. 2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