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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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치(1982)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82년 당면경제대책방향(1.14 조치)

배경
1979년 말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다시 닥쳐온 2차석유위기로 한국경제는 물가,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 실업률 상승 등 복합적인 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부터 여러 긴급 정책들이 계속하여 제시되었고 그 결과 1982년 들어 조금씩 정책효과의 발현과 함께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가 나타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기미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수요 둔화와 국내수요부진 등을 돌파하고 불균형발전, 금융구조, 기업재무구조 취약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실물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경과
1980년 1월 12일 1.12조치로 명명된 「환율 및 금리인상조치」가 발표되었다. 이는 2차석유위기와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국제수지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중심은 우선 안정에 있었다. 그러다가 5월 광주민주화운동까지 겹치면서 사회경제불안정이 커지자 전격적으로 1980년 6월 5일 경제활성화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고용, 수출 및 생산증대를 돕기 위한 「당면경제운용의 과제와 대책」(6.5조치)을 발표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경제활성화대책이 뒤를 이었다. 9월 16일에는 9.16조치(「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책」)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보다 자극적인 수출촉진책과 금리인하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어 11월 8일에는 물가안정보다 더욱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기업활동의욕 촉진을 위해 다시 금리인하와 기업자금공급 확대를 포함하는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일 년여에 걸친 계속적인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회복이 지진하자 1981년 7월 1일에는 경기회복에 가장 신속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경기의 활성화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어 1982년 1월 14일 당면경제대책 즉 1.14조치가 다시 발표되었다. 


1.14조치는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경기회복과 수출을 보이는 경제에 수출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였다. 이런 와중에 다시 1982년 5월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 중견기업이 도산하자 정부는 이것이 회복되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1982년 5월 7일 시중자금경색 완화대책, 경제활성화대책을 포함하는 사후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였다. 연속적인 대책발표로 물가, 국제수지의 안정화 방향이 서서히 잡혀가는 속에서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1.14조치를 보완하는 조치로서 1982년 5월 18일 「당면경제대책」 즉 5.18조치가 발표되었다.

내용

5.18조치로 명명되는 당면경제대책은 농촌소득 증대, 중소기업 지원 등 불균형 문제의 해결과 1.14조치의 보완대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가. 농촌소득기반의 확충
지방도로 포장사업 2,000억 원 추진



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으로 부품공업 발전 지원


2) 중소기업 금융의 지원폭 확대
중소기업의 납품대전어음에 대한 재할인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운용을 강화한다.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자금을 1,000억 원 추가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동일여신한도를 시설자금은 한도외 운용하고 당좌대월 및 어음할인 한도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특별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한 동일인 한도를 철폐한다.


3) 국산기계류 구입자금을 확대공급


4) 육성대상 중소기업 선정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을 제고



다. 1.14조치 보안대책

1) 주택경기의 활성화
세제를 개선하고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며 미분양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을 확대한다.


2) 수출지원의 강화
수출지원금융 달러당 융자액을 600원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수입금융 및 국산구매금융의 융자한도를 잠정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성실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업무 불이행 수출금융 제재를 완화한다.


3) 금융투자 촉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개선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단일화하며 내부유보 촉진을 위하여 지상배당세를 완화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품목 및 세율을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재조정한다.


참고자료

박승식, <한국경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3. 8.

박주홍, <주택문제에서 본 투자의 효율성과 배분의 공정성에 관한 소고> 동국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84. 8.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