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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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1982-1991)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81년 중소기업진흥 10개년계획안


배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한국경제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60년 66.3%에서 1980년 34.2%로 대폭 하락하였고, 심지어 업체수 비중에서도 1960년 99.1%에서 1980년 96.6%로 감소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1970년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균형적인 산업경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을 마련하였다.

경과
1981년 3월 중소기업학회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작업단이 만들어져 「중소기업진흥 10개년계획」이 성안되었다. 이후 이 안을 놓고 8개월의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가 1981년 11월 「중소기업 10개년육성계획」 연구결과로 발표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982년 1월 관계 지원기관 및 민간자문위원 합동으로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검토결과가 다시 종합안으로 만들어져 1982년 2월 관계부처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게 되었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이 완성되었다.

내용

가. 중소기업 진흥, 육성의 1982-91년 10년간 장기목표

1) 성장
1981년 35% 수준의 중소기업 부가가치율을 1991년 45% 수준에 달하도록 하고 1970년대 제조업체 전체 연평균성장률(17% 수준)보다 오히려 낮았던 중소기업의 성장률(16% 수준)을 1980년대에는 제조업 전체 예상평균성장률 11%를 상회하여 연 13% 수준의 성장을 견지하도록 한다.


2) 고용
1981년 48% 수준이었던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을 1991년에 54%로 증대하여 제조업 전체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동안 흡수하는 고용 중 63%에 해당하는 92만 명을 중소기업이 담당하도록 한다.


3) 투자
1960-70년대 중소기업에 30%, 대기업에 70% 투자가 이루어지던 것을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에 40%, 대기업에 60%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에 총 14조2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중소기업자의 범위 재조정
1) 중소기업 범위를 일원화한다.


2) 규모가 적은 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소기업 개념을 중소기업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업종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700인까지를 중소기업자로 확대하고, 일전한 자산규모 이상으로서 외형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비록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일지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킨다.



다.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영역
1) 보호영역
이미 중소기업 부문으로 정착되어 있거나 규모 효율상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유리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대폭 확대지정하여 이 부문에 대하여는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대폭 보강한다.


2) 우선지원영역
각 시책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우선육성업종으로 일원화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이 업종을 중소기업의 전략개발분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립한다.



라. 중소기업 육성시책

1) 중소기업을 새로운 전망있는 사업분야로 전환을 촉진하는 시책을 제도화한다.


2) 1991년에 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공동구판사업의 원활화를 지원한다.


3) 중소기업 중 70%를 차지하는 소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추진한다.


4) 협동조합의 기능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증대, 지방행정기관의 중소기업지원 기능의 본격화, 기타 무역진흥공사의 기능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전문화하는 한편 그 기능의 대폭강화를 강구한다.


5) 기존 중소기업관련법령을 전면 보완하고 소기업특별대책법 등 새로운 법률제정을 강구한다.



마. 1991년 중소기업 목표

1) 국민경제기여도가 1981년 17.9%에서 1991년 32% 수준으로 강화


2) 계열화율이 1981년 3.5%에서 1991년 70%로 변화


3) 주요 제품의 부품자립도가 1981년 54.0%에서 1991년 90%로 제고


4) 중소기업 종업원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이 1980년 불변가격 1981년의 3,915천 원에서 1991년 7,090천 원으로 증가


5) 시설노후도도 1981년 57% 수준에서 1991년 20%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개발참여 중소기업의 비율을 1980년 9.7% 수준에서 1991년 40%로 제고


참고자료

이원걸,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해설>《중소기업진흥》16, 중소기업진흥공단, 1982. 7, pp. 34-4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육성시책문답》상공부 감수, 198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 장기계획의 주요내용>《상은조사》104, 1982. 4, pp. 1-7.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