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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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 선정(1976)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76년 「국산기계류전시회」에서 대통령 지시


배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서 기계공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생산체제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중소기계업체들의 생산성이 낮고 대기업들이 중소기계업체들과의 계열화를 회피해 1970년대 중반 계열화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기계공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기계공장을 전문화시켜 집중육성하여 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계열화를 촉진하고 기계공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정부는 기계공업육성을 위한 주요한 목표인 전문화, 계열화 체제의 확립을 위해 1971년 5월 품질개선, 원가절하계획생산을 목표로 농업기계를 전문화, 계열화 업체로 지정했다. 이런 전문기계업체 지정은 이어져 다음해 1972년 2월에는 재봉기계 전문화 업체를 지정하였고 10월에는 금속공작기계 전문화업체를 지정하였다. 목표는 조기 국산화와 품질개선이었다. 


1973년중화학공업화선언 이후 정부는 기계공업 기본지침에서 고급제품(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전문공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계공업업체의 전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1976년 5월에 중앙청광장에서 열린 「국산기계류전시회」에 박정희대통령이 26일 참가하여 ‘중소기계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계공업의 애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조사반을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부터는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을 선정, 집중지원하는 시책이 마련, 시행되었다.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공업부문별 정책수단에서도 기계공업에서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 500개를 선정 육성한다’고 지정되었다.

내용

1976년 5월 26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76년 6월 10일 중소기계공업실태조사반이 편성되어 활동에 착수하였다. 총반장은 오원철 청와대제2경제수석비서관이 맡았고, 경인반, 충청전라반, 부산경상반으로 나뉜 3개조사반이 정책적인 면의 시책방향 중점을, 1개 실사반이 기술적인 면에서의 육성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사를 맡기로 하였다. 실태조사반은 우선 1981년까지 5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중점지원하기로 하고 일차로 50개 업체 선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상공부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 선정 요령을 고시하였는데 선정대상은 1개 품목의 전업률이 50%인 업체이며 합작기업의 경우 내국인 투자비율이 50%를 넘는 업체로 하였다. 신청서 제출업체는 327개 업체였으며 이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31개 업체에 대해 실사가 실시되었다. 실사에는 학계와 업계를 망라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실사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나 기술축적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종업원의 열의가 보이는 업체는 선정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또 실사현장에서 기술교육도 병행했다.


1976년 8월에 상공부는 1차 52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부문별로 보면 산업기계 26개 업체, 기계요소부문, 소재부문, 수송기계부문이 각각 6개 업체, 전기기계 4개, 정밀기계 2개, 기타 2개 업체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전문기계공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한 선정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정부는 선정과 함께 이들 업체당 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 금액은 노후시설 개체 등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업체당 약 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8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여 결정되었다. 자금지원과 함께 종합무역상사와의 계열화 체제를 확립시켜 기계류의 수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판로보장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1976년 9월 28일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을 선정, 집중지원하는 시책 시행에 따라 52개 선정업체 협의회인 기계공업전문업체협회가 발족되었다.


1977년, 1978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되어 2차로 70개 업체, 3차로 79개 업체가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으로 선정되었다. 1977년 시설자금 83억 4천만 원, 운전자금 27억 3천만 원이 융자되었으며 1차 지정업체 중 38개사, 2차 지정업체 중 13개사 등 51개 업체에 지원되었다. 1978년에는 시설자금 100억 6,500백만 원, 운전자금 14억 9천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시설자금은 1차 지정업체 중 19개 업체, 2차 지정업체 중 28개사, 3차 지정업체 중 22개사 등 총 69개 업체에 지원되었고 운전자금은 2차 지정업체 중 51개 업체에 지원되었다.


정부는 1976년 업체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70개 정도씩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을 선정하여 1979년까지 도합 318개의 중소기업 기계공업 전문공장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총리기획조정실,《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3차연도 평가보고서: 제2편 산업부문》평가교수단, 1980.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중화학공업의 시작과 미래: 동남공단 20년사》, 1996.

상공부 중공업계획반, 화학 및 경공업계획반,《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공업계획(Ⅰ) 1977-1981》, 1976.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해설)》,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Ⅲ):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197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