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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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1956)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56년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시책 방침 선언

배경
1950년대 한국경제는 중소기업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당연히 1950년대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계속 제기되었고 특히 자본시장의 미발달에 따라 중소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여러 시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단편적이며 분산적이었고 사실상 정책으로서의 성격도 갖지 못했고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도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종합적인 중소기업 육성대책의 필요성이 1950년대 후반 제기되었다.

경과
1950년대의 산업정책은 농업과 전력산업에 집중되어져 있었다. 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안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내심은 안정보다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었다. 정부는 1955년 9월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표하였는데 국내생산이 가능한 분야에서 최대한 생산증강을 기함을 원칙으로 하여 전생산시설을 100%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때 정부는 물가안정도 기하고 성장도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육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은 1956년 8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향후 경제정책 기본방침의 하나로 중소기업육성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이 만들어졌다.

내용

중소기업육성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직의 강화대책으로「협동조합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소기업 자금대책으로 20억 원의 융자재원을 확보하되 그 재원으로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 금융자금 이외에 귀속재산수입 6억 원, 비료대금 1억 원, 도시금융조합자금 4.1억 원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충자금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종전의 인정과세를 폐지하여 자진신고납세제로 시정하고 이를 위해「자산재평가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넷째, 물품세를 개정하여 중요 제조업에 대한 직접세의 감면조치를 확대하고 법인의 재투자를 위한 내부유보금에 대하여는 면세를 고려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판로를 (1) 군납의 확대, (2) 상품판매시장법을 제정하여 공동판매장 설치, (3) 상품의 품질향상과 규격의 통일, (4) 상업어음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5) 국산품과 동종의 외래품 수입을 억제하며 모범공장 및 우량국산품 장려제도 강화 등을 통해 개척한다.


1956년 발표된 이러한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성숙된 시각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여전히 1950년대 정책관리에 대한 미성숙으로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은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중소기업 문제의식을 갖고 중소기업육성대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정책 역사상 주요한 전환점을 가지는 것이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정책에 주요한 참고방향이 되는 초석이 되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육성시책문답》상공부 감수, 1982.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