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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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개발체제구축 추진계획(1995)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우루과이라운드 체제 출범과 대응

1995년고용보험 본격실시


배경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은 세계화, 개방화를 가속시키고 무한세계경쟁을 바로 목전에 가져왔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1980년대 이후 임금, 지가 등의 지속적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 등 후발공업국의 추격은 더욱 강력해져 이미 가격경쟁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볼 때 이제 단순기능이 아닌 고도의 기술혁신과 우수인력의 확보가 바로 경쟁력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진 산업인력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산업인력 순환체계를 유지할 종합적인 산업인력개발체제를 새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경과
1990년 7월 6일 경제기획원의 「산업인력 수급대책」에 이어 1992년 3월 9일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는 「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대책」이 발표되었다. 1993년 초까지 제반 산업인력수급대책은 기본적으로 공급부족에 따른 기능공 공급확대의 양적 전략이었다. 그러나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1994년부터 양적인 기능공 공급확대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했고, 여기에 더하여OECD 가입을 위해 산업인력공급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했다. 이에 따라 1995년 5월 18일 고기술인력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업인력개발체제구축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내용

「산업인력개발체제구축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장기 산업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급계획 수립

1) 기존의 2000년 인력수요예측에서 2020년까지 확대하여 전망하고 산업별, 지역별, 기능정도별 인력수요를 예측한다.

2)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인력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업인력화 등 인력흐름의 원활화 방안을 강구한다.


나. 산업인력 개발체제의 개편 및 상호연계 보완기능 강화

1) 직업훈련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한다.

2) 교육과 직업훈련의 긴밀한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3) 인력개발정책이 국가전체의 교육훈련 체제개편의 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반교육과 대칭되는 직업교육영역을 구축한다.


다.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확립

1) 사업장을 평생학습장화화여 근로자가 직업생활 전기간을 통하여 단계적,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2)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자에 대한 편입학 학력을 인정한다.


라. 공공직업훈련 기능강화로 기능인력 질적 수준 제고

1) 공공직업훈련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2) 청소년에게 매력있는 훈련기관이 되도록 공공직업훈련을 첨단산업직종 및 다기능기술자 양성 위주의 기능대학으로 확대 재개편한다.

3) 교사들의 전문대 및 공고 수준의 처우개선 등으로 우수 직업훈련교사를 확보한다.


마. 7월 고용보험의 본격실시에 따른 직업훈련 기능 강화

1) 290만 명에 달하는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유휴인력의 직업훈련을 촉진한다.

2) 휴폐업 전직, 농산물 개방 등에 따른 이농인력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한다.

3) 전화서비스, 판매 등 여유시간이 없는 특수직종 희망자들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단기공개강좌, 이동직업훈련, 통신훈련 등 다양한 강좌를 개발한다.


바.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체제로 전환

1) 획일적인 사업내 훈련의무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훈련 실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2) 기능대학 설립주체로 민간부문 참여방안을 검토한다.

3) 2+1체제를 내실화하고 기능대학과 연계하여 2+1+2체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를 산업사회수요에 맞도록 전면 재조정

1) 다기능기술자 자격종목 신설 및 주산 등 불필요한 자격종목을 통폐합한다.

2) 국가자격검정을 민간에 이전 및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 기능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능장려사업 확대

1) 기능훈장 신설 등 다양한 기능인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2) 창업자금 등 금융지원, 주택분양 우대 등 기능인을 중산층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생산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 보수체계를 개선한다.


자.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체제 구축

1) 고용보험제 도입에 맞추어 2000년까지 「고용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2) 노동시장정보의 전국 단일네트워크를 형성한다.

3) 지방화에 대비한 지역고용 안정대책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4) 경증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편의시설 제공 등 산업인력화를 촉진한다.


차. 인력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참고자료

나상현,《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4.

이기호,《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한국표준협회, 1998.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