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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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 대책(1992)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91년 2.3%의 최저실업률과 완전고용 지속 전망

제조업체들의 제조업 부문 인력난 타개 대책 요구


배경
1988년을 정점으로 한국은 탈공업화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 들어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되어 1991년에는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2.8%를 나타내면서 취업자 증가률 3.0%보다도 낮았다. 특히 고졸 출신의 산업기능인력 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2%대 완전고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기능, 기술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 기업, 특히 제조업 기업들의 산업인력 공급확대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1990년 산업인력수급대책이 발표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와서도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확대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인력 수급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경제기획원은 1990년 7월 6일 「산업인력 수급 대책: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 타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능 인력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공대의 첨단산업관련학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며, 제조업부문과 중소기업, 지방업체의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1년 3월 14일 정부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정부는 산업인력 공급확대책을 포함시켰다. 


그 내용은 1995년까지 이공계대학 정원을 1만 6천 명, 공고를 중심으로 실업계고교의 수용능력을 25만 명, 공업계전문대학 정원을 3만 6천 명 증원하고, 그리고 기업의 사내훈련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1991년 7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만들어 근로의욕제고를 추구하였다. 나아가 1991년 8월에는 여성취업의 활성화와 직업안정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기혼 여성 등 여성인력의 취업기회 확충으로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8월 23일에는 직업안정제도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읍면동에 취업알선전담창구 개설, 6대도시에 취업정보센터 설치, 시군구에 지역고용대책협의회 설치 등으로 구인구직자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였다. 1991년 12월 30일에는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양적확대 대책과 함께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보 대책이 포함되었다. 1992년에 들어와서도 1월 14일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인력수급 원활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992년 3월 9일 기존의 대책을 총괄하고 보다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는 「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대책」이 발표되었다.

내용

「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대책」은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가. 단기과제

1) 비진학청소년 대상의 취업교육 강화

2) 제조업 병역특례제도 활성화

3) 여성인력의 취업활성화

4)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5) 서비스산업의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稅政) 강화

6)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중장기 과제

1) 취업교육체계의 확립

2) 공업계 고교의 획기적인 확충과 현장훈련 강화

3) 인문계 고교의 직업교육 활성화

4) 공업계 전문대의 설립자유화 및 인문계 정원 감축

5) 고용보험제도 도입준비와 전국적인 직업안정기관 확충

6) 기업내에서의 생산, 기술직 우대제도 발전

7) 직업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의지 고취

8) 여성인력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강구


참고자료

정병석, <산업인력 수급대책: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나라경제》14,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1, pp. 30-32.

통계청,《주요경제지표》, 1993.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