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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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수급대책(1990)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89-90년 제조업체들의 제조업 부문 인력난 타개 대책 요구

배경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에 강세를 둔 경제발전을 하여왔다. 이는 한국의 부존요소상 인적자원에서 더욱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한국은 탈공업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고 대학정원 확대에 따른 진학 과열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의 대폭 상승이 나타나 제조업 부문에서는 1989년 이후 기능, 기술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80년대 말 제조업에서의 산업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 기업, 특히 제조업 기업들이 고등학교에서 실업교육을 강화하여 미진학자의 산업기능인력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였다. 실제로 해방 직후 33%였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비율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 43%까지 증가하였지만 1980년대 들어서 급속히 감소하여 1989년 32%로 해방직후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1980년대 말 공업고등학교 축소 내지 방치 정책이 다시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1980년대 일관되게 감소하던 문교부의 공업고등학교 지원액이 다시 증가한 것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1990년 5월 문교부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학진학 준비과정으로 되어 있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사회진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본인희망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인으로서 산업인력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경제기획원이 1990년 7월 6일 「산업인력 수급 대책: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 타개 방안」을 발표하였다.

내용

경제기획원의 「산업인력 수급대책」은 기능인력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공대의 첨단산업관련학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며 제조업부문과 중소기업, 지방업체의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산업인력 수급대책은 산업인력의 공급확대와 연관제도 개선, 산업간 인력흐름의 재조정, 취약부문에 대한 인력공급 유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가. 산업인력의 공급확대와 연관제도 개선
1) 기능인력의 공급확대와 제도 개선
공고 신증설 및 일반계 고교의 공고전환을 통한 기능인력 확대와 비진학 고졸생을 위한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민간기업의 기능인력 양성노력을 강화한다.


2) 고급인력의 공급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4년제 이공대학 첨단과학 관련학과의 증원으로 양질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공업계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며 증견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을 확대한다.


3) 인력수급정보 전달체계의 보강
고급, 전문인력의 수급원활화를 위한 정보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 구인, 구직창구를 개설하여 노동부 지방사업소의 직업망과 연계한다.


나. 산업간 인력흐름의 재조정

1) 제조업 부문으로의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2) 소비지향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강화

3) 여성인력의 제조업 부문으로의 취업촉진


다. 취약부문에 대한 인력공급 유도

1) 지방 중소기업체의 생산직 인력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중소기업과 지방업체 근로자에게 병역특례혜택 부여하고 공공근로자 주택의 우선배정을 실시한다.


2)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양성시 지원방안 강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양성시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건설기능공을 대상으로 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참고자료

김영화, <한국 실업 교육 정책의 변천과 기능 인력 공급 구조의 변화> 《교육개발》73호,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2007. 7. 29.

경제기획원, <산업인력수급대책(안); 제조업부문의 인력난 타개방안>《대한공업교육학회지》15-1, 1990. 6, pp. 104-114.

정병석, <산업인력 수급대책: 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나라경제》14,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1, pp. 30-3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