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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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개혁(1973)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73년 3월 17일 대통령 지시사항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계획」

1973년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 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 협의


배경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전자, 조선 등 노동집약적 부문을 우선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처음부터 수출을 지향하고 있었기에 기술집약성을 동시에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73년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소요 기술인력을 적기에 양성, 공급하는 양적인 면과 동시에, 공업교육 개선,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질적인 면에서의 기술교육 개혁이 주요한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경과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와 과학화운동 선언을 하였다. 1973년 2월 직업훈련원이 만들어졌고 3월에는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의 인력개발 지원정책이 만들어졌다. 1973년 경제기획원은 「우리경제의 장기전망 1972-1981」 계획에서 과학기술계 인력을 1972년 550천 명에서 1981년에는 2,376천 명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1973년 9월 17일 정부는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 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내용

1973년 정부의 각 방안, 계획에서 발표되고 있는 기술교육제도 개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자 양성과 기능공 양성으로 이원화한다. 

둘째, 실험실습시설의 완비와 산학협동교육실시를 통하여 실기훈련을 강화하는 등 기술교육의 질적 개선을 기한다. 

셋째,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각 기술교육기관을 인력수급계획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특히 중화학공업 관련학과 및 업종을 중심으로 대폭 확충한다. 


1973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기술교육제도개선 지시를 내렸다.


가.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술교육제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기술교육제도 개선안에 의거 좀 더 알찬 교육을 우리 실정에 알맞게 실시하는 확고한 방안을 강구할 것.


나. 기술자 양성을 공대, 공고 등 교육기관에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가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시할 것. 군의 통신시설, 후방기지창 등은 좋은 기술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다. 민간 대기업체에 기능공 양성의무를 부과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이 부족하면 기업체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실습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것.


라. 공업대학은 앞으로 공장지대에 설립토록 할 것.


마. 기술자의 자격증 제도는 과학기술처가 총괄 운영하고 문교부는 양성기관을 관장할 것.


바. 공고를 졸업하는 자격증 미획득자에 대하여도 병역의 의무를 일정기간 연장(예 22세)하여 공장에 근무케 하고 그간 자격증을 획득케 하여 자격증을 획득하면 단기복무의 혜택을 주도록 할 것.


사. 직업훈련제도에 있어서 공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소(예: 중앙직업훈련소)는 공고에 병설하여 문교부가 관장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능공 양성시설 및 업무는 문교부(한독직업학교)로 이관할 것.


아. 당면과제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구체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할 것.


1) 실기교과서의 국고편찬 배부

2) 서울대, 부산대에서 설계사 양성을 위한 추가인원 모집

3) 구미공고를 전자공고로 개편하는 문제

4) 부산한독직업학교의 기계공고로의 개편 및 모집인원의 대폭적 확대

5) 마산의 경남대학부속공전을 기계공고로의 개편


대통령의 지시 후 1973년 9월 17일 정부는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공업기술계 인력공급 계획 및 공업교육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소요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가용자원 총동원, 공업기술인력 양성업무의 일원화로 공급체계 확립, 산학협동 강화,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참여, 공업교육제도 개선, 산업사회적응 기술인력 양성, 기술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연구활동 강화, 중화학공업 분야의 최우선적인 지원’을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대통령비서실,《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제10집(1973. 1-1973. 12).

대통령비서실,《중화학공업화정책 외 3건: 회의각서》대통령비서실 대비경(이), 경제2, 제2호, 대통령 결제문서, 1973. 3. 20.

대통령비서실,《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화정책(해설)》,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중화학공업육성계획》, 1973.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2권 중화학공업정책사》, 1979.

Planning Offic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romotion Counci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avy and Chemical Industry, 1976.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