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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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육성방안(1985)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육성법」

「외자도입법」

「기업공개촉진법」

「신용조사업법」


배경
한국경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1980년대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일차적으로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은 낙후되어 있었다. 국내 자본시장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여신관리제도개선, 기업공개촉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의 기업공개와 기업재무구조개선이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기업평가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었다. 


1980년대 세계시장은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었으므로 국내기업이 세계경쟁에서 한 단계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80년대 국내산업구조로 보아도, 세계시장에서의 개방과 경쟁에서 보아도 이제 국내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가 극복되자 외국자본의 유입을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꾼 자본자유화조치가 외국인투자제도개편(1984)으로 이루어졌고 한편으로 기업자진공개 유도, 회사채발행 다양화 등 국내 자본시장의 전면개선을 위한 육성방안이 마련되었다.

경과
1980년대 자본시장개선을 위한 노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방향은 자본시장개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1983년 12월 31일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외자관리법을 통합하여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를 유도한 조치나 1984년 7월 외국자본투자제도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제도개편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 째 방향은 사실상 국내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국내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1984년 2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1985년 3월 2일에는 「여신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1985년 9월에는 기업의 자진공개 및 재무구조 개선을 계속 유도하면서 동시에 1990년대 자본시장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자본시장의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내용

자본시장 육성방안은 첫째, 1990년대를 향한 자본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기업의 자진공개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며, 셋째, 회사채 발행을 다양화하고, 넷째, 「자본시장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공개촉진법」을 흡수 통합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공개심의회, 공개명령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폐지하되 계속적인 기업공개 유도를 위해 기업공개유도를 위한 혜택을 존치하고 조세법상 조세특례법 인정도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우량법인의 자진공개 유도 및 주식의 보급
우량법인의 자진공개를 유도하고 공개법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며 증자유도를 통한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다. 종업원사주제의 확산 유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우선배정제도를 정비하며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라. 회사채발행 다양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효력에 관한 상법의 특례조항을 설정하고 전환청구시기에 대한 상법의 특례도 설정하며,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상법의 특례조항도 설정하여 전환사채발행을 촉진하였다.


마. 증권평가제도의 도입
기업평가기구에 대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하고 「신용조사업법」 적용배제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정창영, 이종욱, 박영구,《시장의 지배자들: 열강들의 성장과 퇴보, 세계경제 200년사》, 매일경제신문사, 2001.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