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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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 6.28조치(1982)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82년 1.14 조치

1982년 5.18 조치


배경
1979년 말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다시 닥쳐온 2차석유위기로 한국경제는 물가,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 실업률 상승 등 복합적인 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부터 여러 긴급 정책들이 계속하여 제시되었고 그 결과 1982년 들어 조금씩 정책효과의 발현과 함께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가 나타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기미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정부는, 이제까지의 경제위기에 대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기업 가동률을 높이면서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새로운 성장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 세제면에서 기업의 원가를 절감시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경과
1980년 1월 12일 1.12조치로 명명된 「환율 및 금리인상조치」가 발표되었다. 
이는 2차석유위기와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국제수지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중심은 우선 안정에 있었다. 그러다가 5월 광주민주화운동까지 겹치면서 사회경제불안정이 커지자 전격적으로 1980년 6월 5일 경제활성화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고용, 수출 및 생산증대를 돕기 위한 「당면경제운용의 과제와 대책」(6.5조치)을 발표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경제활성화대책이 뒤를 이었다. 9월 16일에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 보다 자극적인 수출촉진책과 금리인하 대책을 제시한 9.16조치(「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와 대책」)가 발표되었고 이어 11월 8일에는 물가안정보다 더욱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기업활동의욕 촉진을 위해 다시 금리인하와 기업자금공급 확대를 포함하는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일 년여에 걸친 계속적인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회복이 지진하자 1981년 7월 1일에는 경기회복에 가장 신속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경기의 활성화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어 1982년 1월 14일 당면경제대책 즉 1.14조치가 다시 발표되었다. 1.14조치는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경기회복과 수출을 보이는 경제에 수출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였다. 이런 와중에 다시 1982년 5월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 중견기업이 도산하자 정부는 이것이 회복되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1982년 5월 7일 시중자금경색 완화대책, 경제활성화대책을 포함하는 어음사기사건 사후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다시한번 1.14조치를 보완하는 조치가 1982년 5월 18일 「당면경제대책」, 즉 5.18조치로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지원강화, 주택경기활성화, 수출 및 투자촉진 보완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런 계속된 경제활성화 대책 속에서 비로소 안정과 성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정부는 새로운 성장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1982년 6월 28일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1982년 6.28조치 역시 경제활성화조치였지만 이는 1980년 이후 계속된 이전의 경제활성화정책과는 한 차원 단계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6.28조치는 일단 경제가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으로 다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 금리인하
은행과 제 금융권의 금리를 인하한다.


나. 세율개정 및 조정
법인세율을 일률적으로 현행 33-38%에서 20%로 인하하고 지상배당세부담의 완화를 통해 자기자본의 사업투입을 유도하며, 일부 자동차, 칼라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12월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한다.


다. 우량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1,000여개의 중점육성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라. 금융제도의 개선
은행민영화를 추진하고 주거래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심사분석기능를 강화하고 부실대출을 정리한다.


마. 통화여신운용
여신과 금융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여신증가는 생산과 수요에 직결된 방향으로 운용한다.


참고자료

김동원, <80년대 금융제도 개혁의 요인과 성격> 고려대 경제학박사논문, 1987.

박승식, <한국경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1983. 6.

정우식, <공급사이드경제 측면에서 본 6.28-7.3조치> 《현대경영》191 한국능률협회, 1982. 9, pp. 70-7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