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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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확대(1980)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외자도입법」

1980년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지침」 개정


배경

한국으로의 투자자원 이입이 주로 차관의 형태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한국은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였고 특허기술 도입(licensing)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에서 직접투자는 적극 장려되었고 직접투자와 관련한 기술도입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투자 유도의 목적은 기술, 자본, 시장확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이 1970년대 후반 줄어들면서 외국인투자의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총자본형성에 미친 역할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제조업 총자본형성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 14.9%, 73년 17.0%, 74년 15.7%에서 76년 7.1%, 77년 5.4%, 78년 3.0%, 79년 2.8%로 급속히 감소했다.


그러나 1970년대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높았다.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은 1970년대 그 수가 7.7-15.5%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기술도입액은 전체 기업의 27%로 그 효과가 매우 컸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실적은 1971-1980년 연평균 53.1%씩 증가하여 전체 기업의 수출연평균 증가율 38.0%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한국정부는 다시 1980년대에 들어와 진행된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를 다시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경과
1973년중화학공업화 선언 후 「외자도입법」을 3월 12일 개정하고 이어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일반지침은 기술, 경영 면에서 기계, 금속, 전기전자, 화학공업 분야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의 4개 장치산업을 외국인 직접투자 적격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세제와 노사관계상의 우대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적격사업 지정은 1970년대 내내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들어와 중화학공업화 중심정책이 폐기되고 경제의 국제화가 강조되면서 이에 맞추어 1980년 9월 25일 (1)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을 중화학공업 4개 분야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업종을 포함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2) 직접투자참가국도 확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내용

1980년 발표된 외국인투자유치확대 방안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직접투자참가국 확대, 외국인투자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의 국제화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의 범위를 종래의 중화학공업 4개 분야에서 식품, 의약품 제조업과 유통 및 서비스업 사업의 4개 업종을 추가하여 확대한다. 그리고 이들 추가된 4개 산업에서 투자목적으로 도입할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감면혜택을 부여한다.


나. 투자의 하한선을 원칙상 5만 달러, 예외적으로 해외교포는 20만 달러로 하던 것을 모두 10만 달러로 한다.


다. 투자의 비율을 이전에 원칙적으로 50:50으로 하던 것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50-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1) 고도의 선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타국에서도 과반수 이상만을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사업, (3) 투자선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4)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배제조건의 투자사업 등을 선정하였다.


라. 직접투자에 의해 영업을 개시하고 2년이 지나야 원금회수를 보장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직접투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마. 외국인투자가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도 신축성있게 운용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킨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 《외국인투자백서》, 1981.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75, 1981.

박영구, <대외의존과 경제구조: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대외의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경제연구》 제4권, 2000. 6, pp. pp. 171-191.

박영구, <한국산업의 원죄와 무죄: 중화학공업화와 해외부문 보호>《국제통상연구》 제19집, 2004. 2, pp. 99-11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무역연감》, 1975-1979.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