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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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인가방침 발표(1977)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76년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 인가방침 발표

1977년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


배경

중화학공업화에 소요되는 총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1973년 정부는 1981년까지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 44억 달러, 4차5개년계획 중에 54억 9천만 달러, 총 98억 9천만 달러의 외자를 도입할 것을 계획하였다. 중화학공업화선언 후 1973년에는 새마을 사업과 중화학공업 등에 필요한 장기개발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자도입법」과 「외자도입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여기에다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위기가 오자 내자조달용 현금차관도입 허용조치를 긴급히 취하게 되어 경제성이 검증되지 못한 외자도입이 확대되었다.


이후 외자도입이 증가하면서 원리금상환증가, 국가신인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자도입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일부 중화학공업을 외국인 직접투자 적격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세제와 노사관계상의 우대조치도 취해 직접투자도 장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부족이라는 원천적 한계에 있었던 한국경제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외자도입을 계속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은 확대되어 갔다. 이에 경상수지의 흑자가 시현되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자 1977년 현금 및 물자 차관의 도입을 적극 규제함으로써 외자도입을 조정하고 일부 불리한 조건의 자본재 차관도입을 개선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통화증발요인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경과

정부는 1976년 국내외 경기회복, 수출호조가 이루어지자 바로 8월 1일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 인가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1973년 긴급대책으로 허용되었던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어 1977년 3월 4일에는 「외자도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차관사업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차관도입에 제동을 걸었고 다시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 인가방침」을 발표한 1년이 되는 날인 1977년 8월 1일 외자도입인가방침을 발표하였다.


내용

외자도입인가방침은 자본재차관인가방침과 현금차관인가방침, 그리고 물자차관인가방침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본재차관인가방침
1) 자본재차관인가의 우선지원업종은 중화학공업, 전원개발, 수출산업, 관광호텔업 및 기타 중요사업으로 제한한다.
2) 차관금액은 3백만 달러 이상(외국인투자업체는 제외)으로 크게 인상하고 착수금은 자기자금 또는 국내외화출자금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3)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7년이 초과되도록 한다. 다만 국제관례상 장기차관을 공여하지 않는 젖소, 중고선박 등 특수자본재는 예외로 한다.



나. 현금차관인가방침
1) 자본재도입을 수반하지 않는 현금차관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기술료 지불, 이미 도입한 차관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체하기 위한 차관, 재정투자기관사업, 중화학공업사업, 전원개발사업 및 관광호텔사업을 위한 국산기자재 구매자금은 국내자금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현금차관을 허용한다. 단 허용조건은 차관액 3백만 달러 이상, 상환기간 5년 이상, 이자율 리보(LIBOR)+2% 이하, 수수료 1.5% 이하(약정수수료 제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자차관
1) 물자차관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국제시세의 변동이 예상되는 원자재로서 비축이 타당시 되는 품목, 장기원자재 공급계약에 의하여 도입되는 품목,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품목, 기타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자의 경우에 한하여 외화대출 연지급수입 및 국내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 물자차관을 허용한다. 이때 허용조건은 차관액 3백만 달러 이상, 상환기간 3.5-5년, 이자율 리보(LIBOR)+2% 이하, 수수료 1.5% 이하(약정수수료 제외)인 경우에 한한다 .


참고자료

대통령비서실,《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성과》, 1975.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75, 1981.

박영구 <대외의존과 경제구조: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대외의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경제연구》제4권, 2000. 6, pp. pp. 171-191.

박영구 <한국산업의 원죄와 무죄: 중화학공업화와 해외부문 보호> 《국제통상연구》제19집, 2004. 2, pp. 99-11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연구소,《세계 중화학공업의 변천과 한국 중화학공업의 전망》, 197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