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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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유치정책(1971)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69년 외국인투자의 유치증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시책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배경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동원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식민지를 겪었던 한국은 근본적으로 내자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은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대일청구권자금 확보, 월남파병에 따른 미국자금 확보 등을 계속 추구했고, 해외로부터 외자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자금만이 아니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과 함께 기술 그리고 앞선 경영기법 등 제반 생산요소가 필수적이었다. 여기에 1960년대 계속 도입된 외자는 원리금 부담확대와 함께 잘못하면 외채위기로 연결되는 위험도 있었다. 이에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을 동시에 도입하면서 외채문제를 없앨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적극 시도되었다.


경과
1967년 11월 30일 「외자도입합리화 종합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채를 억제하고 외자도입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부족에 있던 한국으로서는 외자도입이 계속 증가하였고 이에 외자도입의 질적 개선을 위해 1969년 1월 30일 「외국인투자의 유치증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시책」이 발표되었다. 


3월 18일에는 「외자도입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인가 방침」이 제정되어 외자도입에 의한 기술도입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9월 25일에는 공공기업체가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나 사기업체에 의한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은 일절 승인하지 않겠다는 「현금차관 처리방침」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10월 9일에는 외자지급보증 업무개선을 위한 대책이 발표되어 외자도입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1970년 1월 1일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공포되고 외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자기업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파격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외자도입이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기술, 경영기법, 시장확대 등 여러 효율성의 측면에서 강조되면서 다시 1971년 1월 9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발표되었다.

내용

1971년 1월 발표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인투자 기업체와 국내동종업체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나.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세무업무의 전담화 및 세무조사를 합리화한다.

다. 융자금 확대를 위한 증자금을 허용하고 융자절차를 간소화한다.

라. 각종 인허가사무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한다.

마. 주요 선진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

바. 재외공관 및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사무소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사. 대규모 수출산업에 대한 단위수출자유지역의 설치를 허용한다.

아. 6개월분 원자재의 출자를 인정한다.

자. 합작투자사업의 내인가제도를 채택한다.

차. 외국인 투자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애로를 듣고 적극 해소해 준다.


참고자료

박영구, <대외의존과 경제구조: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대외의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4권, 2000. 6, pp. pp. 171-191.

박영구, <한국산업의 원죄와 무죄: 중화학공업화와 해외부문 보호> 《국제통상연구》제19집, 2004. 2, pp. 99-119.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