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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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자금화(1965)

주제유형
역사적사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배경
196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이었던 자본, 기술, 시장을 얻기 위한 한국측 의도와 시장을 찾으려는 일본측 의도가 맞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식민지지배에 대한 대일청구권자금이 도입되었고 귀중한 이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한국내에서 이루어졌다.

내용

우선 대일청구권자금의 규모는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재정차관자금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와 금액을 밝히지 않은 플러스 알파의 상업차관으로 정해졌다. 무상자금에는 협정 당시 일본채무 4,573만 달러 상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유상자금은 10년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장기저리의 공공차관으로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조건은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에 연리 3.5%였다. 대일청구권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상자금은 농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과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요사업으로 정해졌고 유상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확충사업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사용처에 대한 규정 때문에 나중에 포항제철 건설에 이 자금을 이용하려는 한국측과 일본측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외에 유무상청구권자금으로 도입된 기자재의 판매대금 960억 원의 원화자금은 유무상청구권자금 사업 지원, 또는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국내산업시설투자에 사용하기로 자금사용이 규정되었다.



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계획은 농림업에 3,966.7만 달러로 7.9%, 수산업 2,718.5만 달러로 5.4%, 광공업 28,011.9만 달러로 56.0%, 과학기술개발 2,027.2만 달러로 4.1%, 사회간접자본건설 8,688.9만 달러로 9.2%, 총계 5억 달러 100% 사용되도록 이루어졌다. 실제로 4백만 달러 이상 사용된 각 부문 주요 사업을 보면 농림업 부문에서는 농업용수개발에 16.4백만 달러, 농업기계화에 4.4백만 달러가 쓰였고, 수산업 부문에서는 어선건조 8.3백만 달러, 시험선 도입에 4.0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에서는포항종합제철 건설에 119.5백만 달러, 중소기업 육성에 22.2백만 달러, 원자재 도입에 132.6백만 달러가 쓰였다. 


또 과학기술개발 부문에서는 기상예보시설에 6.7백만 달러, 각급학교 실험실습시설 지원에 6.0백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에서는 소양강댐 건설에 21.6백만 달러, 철도시설 개량에 20.3백만 달러, 해운진흥사업에 8.2백만 달러, 경부고속도로건설에 6.9백만 달러, 건설장비 확충에 6.5백만 달러, 상수도 확장에 4.1백만 달러가 사용되었다. 


특히 단일사업으로는 무상 3억 달러 중 3,080 만 달러, 유상 2억 달러 중 8,868만 달러가 포항제철 건설에 투입되어 포항제철은 바로 우리 민족의 피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역사적의의

일본으로부터의 청구권자금 5억 달러와 상업차관 3억 달러의 유입은 보이는 효과로 1960년대 후반 한국경제 성장, 특히 제2차5개년경제개발계획의 필요 산업자금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일본자본의 도입은 전후 폐허에서 당시 신용도가 낮았던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신뢰도를 높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리하게 얻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보조역할도 하여 한국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청구권자금으로 직접 건설된 포항제철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댐 등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과 농업용수개발, 어선건조, 학교기자재, 기상시설 등 산업기초부문이 도움을 받았으며 원자재 도입으로 제조업 생산활동도 지원을 받았다.


청구권자금의 도입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의 시장연결이 촉진되고 개방이 확대되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지향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주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제외하고 청구권 자금 중 유동성 자금의 효율성은 낮았다. 또 청구권 자금은 일본상품의 구입의무가 붙어 있었고 운수통신, 전력, 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입분에 대해서는 일본자본의 한국진출 재개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전후 다시 재개된 한일경제관계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참고자료

이대근,《한국무역론- 한국경제, 선진화의 길》 법문사, 2003.

金子文夫, <日韓經濟協力の歷史と評價> 《經濟評論》 經濟評論社, 1976. 10. pp. 6-20.

日韓經濟協會,《日韓經濟協會30年史》, 1991.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