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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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개방(1991)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1988년 3단계 개방계획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배경

20세기 후반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방화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도 개방화는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경쟁력이었다. 1980년대 들어와 한국경제는 서서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어나갔고 이에 따라 보다 과감하고 전격적인 개방화가 1980년대 후반 요구되었다. 여기에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는 개방을 세계시장질서의 기본원칙으로 확인하고 확대하고자 하고 있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는 기존 라운드와 달리 교섭대상 14개 항목 중 서비스 부문에 주요한 비중을 두고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개방이 필연적이고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사전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또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방계획과 개방범위, 그리고 개방에 대한 부문별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대책마련이 추진되었다.


경과
개방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처하고 산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방화가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1984년 7월 외국자본투자제도가 네거티브리스트제도(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의 경우는 92.5%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개방되었다. 3차산업의 개방확대를 앞두고 1986년 12월 31일에는 도·소매업의 진흥과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소매진흥법」이 법률 제3896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상공부(현재의 지식경제부) 장관은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역별 도·소매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었다. 1987년에는 170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되는 등 개방이 계속 확대되었고 1988년 10월에는 「3단계 개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1988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제정하고 선진유통기술도입을 확대하면서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어 「3단계개방계획」의 제2단계 실행으로 1991년 유통시장개방대책을 발표했다.

내용

1991년 발표된 유통시장개방대책은 1988년 10월 수립된 3단계개방계획의 제2단계 실행계획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방계획, 개방범위, 부문별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가. 개방계획
개방계획은 단계적 개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1단계에서는 기술도입 및 도매업 투자 등을 확대하고 외국지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난 후 2단계에서 점포수 및 매장면적 등의 제한완화를 통해 소매업을 선별 개방하기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 제한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다.


나. 개방범위
1991년 7월 1일부터 51개 소매업종 중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또는 금지업종이 아닌 36개 외국인투자허용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현행 업체당 매장면적 700m2 미만의 단일점포에서 매장면적 1,000m2 미만의 10개 점포로 확대하였다.


다. 유통시장개방의 부문별 대책
1)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유통기능의 효율적인 분담과 상호경쟁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2) 수송, 보관, 하역, 배송, 정보 등 물적유통부문의 비용절감과 물적유통거점의 마련이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의 관건이므로 이러한 물적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집배송단지를 건립한다.


3) 효율적인 상품기획 및 판매, 재고 관리와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POS(Point of Sales)시스템 및 유통 VAN의 확산을 통한 유통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4)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5) 1988년부터 추진해 온 선진유통기술도입에 따라 그간 도입된 유수한 선진유통기술의 확산을 꾀한다.


6) 선진유통기법의 도입, 국산품의 해외유통망 확보 등 유통산업 국제화 전략을 추진한다.


7) 부문별 정책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유일한 지원자금인 유통근대화재정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추진 등 유통관련제도를 정비하며 유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참고자료

남일총, <유통시장개방의 전망과 대응과제> 《KDI분기별경제전망》10-4 한국개발연구원, 1991. 12, pp. 95-116.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무역연감》, 1980-1987.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