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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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회사 전환방안(1990)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제2금융권활성화대책 재무부 단기금융회사 전환방안

배경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사금융을 제도권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기금융회사가 1980년대 후반 경제여건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금융시장 기능의 혼란을 가져오는 한 원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고 전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금융회사 개편과 전환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경과
1960-70년대 초 자본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사금융이 매우 커지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어 갔으며 지하경제가 만연하여 경제활동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자금조차도 자금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구매운용되고 있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72년의 「8.3 사채동결조치」 이후 1972년 8월 17일 법률 2339호로 「단기금융법」을 만들어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금융집중이 컸던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들어와 금융시장은 자율화되고 개방화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단기금융회사를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로 전환을 허용하는 「단기금융회사전환방안」이 1990년 발표되었다. 이후 1991년 「금융기관합병전환법」이 통과되고 1993년 「지방투금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방안」이 마련되고 1998년 1월 13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5503호)이 제정되었다.

내용

1990년 발표된 단기금융회사전환방안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서울 소재 단기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은행 또는 증권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되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전환을 유도한다.

둘째, 지방단기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우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셋째, 타금융기관으로 전환하지 않는 단기금융회사는 단기금융시장의 전문중개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갖고 시행된 단기금융회사전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

1) 증권회사로의 전환: 단독 또는 합병으로 자본금 500억 원 또는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전환을 허용한다. 단 유상증자만 허용하며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는 2개 이상 단기금융회사가 있는 지역의 회사에 한정한다.


2) 은행으로의 전환: 두 가지 경우에 허용한다. 첫째, 현행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전환을 허용한다. 둘째, 단독 또는 합병으로 자본금 1,000억 원 또는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인 경우도 전환을 허용하되 유상증자만 허용한다.


나. 존속하는 단기금융회사의 기능조정

1) 기업어음시장의 도매금융기능 제고: 기업어음의 최소거래단위를 상향조정하고 어음관리구좌(CMA) 한도를 기업어음중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며 은행수신상품과 유사한 발행어음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를 시행한다.


2) 은행간 시장의 중개기능 강화: 콜시장에서 중개기능 제고 및 외환콜시장의 중개기관화를 검토하고 담보콜거래 성격인 금융기관간의 환매채(RP) 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3) 단기금융회사를 통한 통화관리의 원활화: 단기금융회사를 단기 국공채 시장의 주인수기관으로 육성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시중유동성 조절에 단기금융회사의 중개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단기금융회사전환방안 발표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첫째, 단기금융회사의 업종전환 및 개발금융기관의 증권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둘째,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회사의 설립신청은 1991년 3-4월 중에 접수하여 1991년 중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강만수,《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삼성경제연구소, 2005.

윤병철, <단기금융회사의 업종전환: 그 배경과 의의>《신용관리》 4-1, 1992. 3, pp. 31-34.

이동수, <투자금융회사의 금융환경변화 대응전략>《산업과경영》 7-1, 충북대학교경영대학부설산업경영연구소, 1994. 7, pp. 1-28.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최용하,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단기금융회사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