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중소기업 관련 조직/기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1993년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회의
1994년 상공자원부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승인
1995년 12월 통상산업부 승인 결정사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996년 정부 조직기구 개편
「정부조직법」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768호)


배경

1960년대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자체 영세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체로도 또 대정부정책건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보완해 줄 협동조직기구가 필요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화학공업화에서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안」(1975)을 제정하는 등 일관되게 정부는 중소기업 전문화,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 진흥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기업들의 선택으로 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78년 「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자체의 진흥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1970년대까지 중소기업 관련 정부조직과 기구가 만들어졌으나, 1980년대를 통해서도 산업조직상의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정보통신혁명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개방과 경쟁 확대 속에서 오히려 더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기술, 정보 등 혁신역량에서 대기업과 큰 격차를 가지고 되었다. 


이에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그 역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내생적이며 구조적인 문제, 즉 중소기업간 협력,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연구, 중소기업제품 판로의 안정적 확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추진하고 새로운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춘 중소기업 관련 조직과 기구가 요망되었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0년대 이래 중소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구로서 활동해 왔다.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82년 말에 이루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동소조 규정이 만들어져 이후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네 가지로 발전하여 왔다. 1979년에는 「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되었는데 현재 21개 지역본부와 4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1980년대 들어와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1982-1991)을 통해 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전문화하는 한편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 문제의 심화된 전문연구를 위해 1993년 7월 13일 (재)중소기업진흥재단 부설 「중소기업연구원」이 설치되었으며 1995년 12월에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의 안정적 확보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출범하였다.


한편 정부조직으로서 최초의 중소기업 행정기구는 1960년 7월 1일 출범한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였고 이 중소기업과는 1968년 7월 24일 중소기업국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해 왔다. 그러다가 1996년 2월에 행정기구가 대폭 확대되어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국’과 구 ‘공업진흥청’을 통합, 「중소기업청」이 신설,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로부터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하기에는 조직체계상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98년 4월 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연수, 수출, 판로, 정보제공 등의 종합지원과 산업기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중소기업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설립된 「중소기업연구원」은 현장성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중요한 중소기업 연구와 정책반영에 공헌하여 왔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동안 개별판로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모델을 합리화 시켜왔다. 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끼리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 조직이 확장신설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과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해소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해 왔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이규억, <공정거래제도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 8, 한국중소기업학회, 1983. 12, pp. 37-54.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sbi.re.kr)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http://www.sbdc.c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정책혁신 12개 추진과제》보도자료, 2005. 1. 18.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