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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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 및 육성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법」
1982년 「중소기업 장기진흥계획」
2005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대책회의


배경

중소기업은 외부경제 여건 및 기술변화, 수요자의 기호전환 등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에 중소기업의 육성은 사업구조 조정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집약성이 강하므로 고용문제의 해결에도 중소기업의 발전은 중요하다. 이에 중소기업 육성과 진흥은 19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정책관심이 되어 왔다.


경과

1956년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 선언
1960년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최초 중소기업 정부정책기구 출범(7.1)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제정
1965년 대통령의 7대 주요 시책 제시 중 중소기업시책 포함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8년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국으로 확대(7. 24)
1971년 농업기계를 전문화, 계열화 업체로 지정하고 이후 계열화 지정 계속
1973년 직업훈련원 신설, 산업기능요원제도 실시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안」,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1976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시행령 시행세칙」 공포
197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및 중소기업 특별기금 조성(1979-83년 5,000억원), 「중소기업진흥법」 제정
197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1981년 「중소기업 계열화지원대책」 발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정
1982년 「중소기업 장기진흥계획(1982-91)」 발표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9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발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사업 시작
1992년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 발표
1993년 중소기업연구원 창립 1994년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1995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중소기업유통센터(주) 설치 1996년 중소기업청 독립, 신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통산업발전법」,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1998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치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기술담보사업 본격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기술이전촉진법」,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제정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정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4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 발표
2005년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대책회의>가 열림.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내용

196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의 역할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었고 1970년대 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자원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 방향의 육성진흥시책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세계적인 기술혁명 속에서 기술혁신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1980년대 후반 임금상승은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의 구조적 위기를 가져왔기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은 세계화, 개방화를 가속시키고 무한세계경쟁을 국내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정책이 시행되었고, 특히 중소기업내에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진흥정책이 강조되어 이루어졌다. 세계화, 개방화는 동시에 기존에 계속되어 온 단위기업 지원대책을 한 단계 뛰어넘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협동, 참여하는 연구개발 정책을 가져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이 만들어졌다.


세계화의 확대 속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 중소기업은 향후 정보, 기술, 지식 등 혁신요소 면에서 볼 때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협력적 계열화를 만드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대폭 촉진하고 구조적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을 촉진시킬 육성진흥시책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경제백서》, 1981.
김진영,《중소기업관련법 요해》한국세정신문사, 2001.
대한민국정부,《행정백서》, 1977.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20년의 회고와 반성》, 1982.
산업자원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과제》보고서, 2006. 2.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index2.html), 법령정보, 2007. 8. 1.
이만희,《EPB는 기적을 낳았는가》, 해돋이, 1993.
임승용,《중소기업과 벤처기업》중앙사, 2005.
중소기업청홈페이지(http://www.smba.go.kr), 2007. 9. 3-9. 30.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