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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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선언(아셈정상회담)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에서 열린 제 3차 아셈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이다.


배경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ia Europe Meeting)는 약칭으로 ASEM이라고도 한다. 1994 10월 싱가포르에서 WEF(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인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아·EU(European Union:유럽연합) 회의에서 구상하였다. 참가국은 2000년 현재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중국·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타이·베트남, 유럽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15개국이다. 자유무역 촉진, 양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개혁 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 등에 노력한다.


1차 회의는 1996 3 12일에 타이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한국·중국·일본 등 10개국과 EU 15개국의 정상, EU 집행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ASEM의 방향 설정과 정치·경제·문화 등 포괄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2차 회의는 1998 4 34일 영국 런던에서, 3차 회의는 2000 10 20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3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경제·재무 분야회의에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두 지역 간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사회·문화 분야회의에서는 'ASEM 장학사업'을 출범시키기로 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정치-안보 분야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이 채택된다.


내용

아시아와 유럽 26개국 정상들이 모여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3차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서김대중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화해와 협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인류공동의 염원"남북관계의 진전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고 "머지 않아 북-일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상들은 9월 23일 오전 1차 정상회의(정치-안보분야)에서 ASEM회원국들에 북한과의 대화, 인적 교류, 경제적 연계 및 북한의 다자대화 참여를 통해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ASEM 회원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 강화 등 5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한반도평화선언의 5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밀접연계

2) 남북정상의 용기와 비전축하 

3) 남북공동선언 계속적 진전기대

4) 북-미관계의 긍정적 발전 환영 

5) 아셈,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


제 4차 아셈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 되었으며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셈 코펜하겐 정치선언'을 채택했다. 아셈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코펜하겐 벨라 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 (정치분야)에서 `한반도 선언'을 통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재개 전망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원국 정상들은 특히 '정상들은 아셈 회원국들이 경제개혁, 기술, 인도적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조치들과 후속 제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1994년 제네바합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핵 및 미사일 관련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들이 적기에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김대중, 《21세기와 한민족(1998-2004) 》돌베개, 2004

박용수, 《Asia-Europe Meeting(ASEM) (아시아-유럽 동반자관계의 모색과 정립) 》 엠애드, 2002

이종화, 《제3차 ASEM 정상회의:경제협력분야의 성과와 발전전략》대외경제연구원, 2000


집필자
강호제 ((사)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이학 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