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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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요 합의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배경

남북 분단 이후 제대로 된 남북 당국자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6.25전쟁과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만 있었다.


1970년대 초 미중관계개선으로 세계질서는 냉전기에서 긴장완화기(De tente)로 전환되었다.  이 흐름 가운데 1972년 7월 4일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은 최초의 당국자 간 합의서였다. 그러나 남북한에는 유신체제와 유일체제가 각각 들어서고, 이후 거의 15년 동안 남북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동구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독일통일, 그리고 소련의 해체로 인한 미소 양극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제2기 남북대화가 재개되었다.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았던 합의서다. 이후 진행될 남북대화와 그 결과로 체결될 남북합의서의 서장을 장식한 합의서였다. 


2000년대 초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남북한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제3기 남북대화를 진행하였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한 합의서였다. 


2007년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운데 진행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 채택되었다.


내용

최초의 정부당국자 간 합의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은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양쪽 정상의 허락을 얻어 체결한 성명서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하였다.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한 총리 정원식과 북한 총리 연형묵이 합의하고, 양측 최고당국자가 재가한 최초 공식문서로써,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합의서〉등의 부속합의서도 동시에 체결되었다. 자세한 내용까지 합의하였으나 국회 추인을 받지 못하였다. 1993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북핵문제로 합의내용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2000년 6월 15일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서명되었다. 〈6.15공동선언〉은 5가지 합의(통일원칙, 통일방안, 인도적 문제, 교류·협력, 남북대화)를 담고 있다. 핵심이 되는 1항은 통일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2항은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되,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에 기초하여 그 방법을 모색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구성방식, 접근방법, 통일가치, 전제조건 등에 있어서는 차이도 드러났다.


2007년 10월 4일 합의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 (3대 현안)에 대한 남북정상 협의에 기초하였다. 8개 일반항, 2개 별항 등 총 10개 항이 공동선언으로 발표되었다. 분야별 세부의제로는 정치화해 분야 7개, 평화군사 분야 5개, 경제 분야 19개, 사회문화 분야 9개, 인도 분야 5개로 구성되었다. 〈10.4 선언〉은 김정일 위원장 답방 합의부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장소 부재, 북핵문제 해결의지 미약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2018년 4월 27일 합의된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정상회담 직후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정상 협의에 기초하였다. 이외에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고, 과거 합의사항의 계승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격 개시의 신호탄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판문점 선언(4.27 선언)〉


집필자
허문영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8

최종 주제 수정
2018. 07. 17